민주당 국정원헌정파괴국기문란진상조사특위 소속 진성준·김현·박범계 의원 등은 18일 오후 국회를 찾아 기자회견을 갖고 경찰의 수사발표에 대해 ‘빈 깡통 수사’라고 혹평했다.
이들은 “경찰이 국정원법은 위반이나 선거법은 위반이 아니라는 황당한 수사결과를 내놨다”며 “사건발생 후 4개월 열흘 만에 나온 수사 결과라고 하기에는 참담하기 이를 데 없다”고 비판했다.
진 의원은 경찰이 피의자 소환조사 및 압수수색을 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총제적 부실 수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이날 경찰은 일부 국정원 직원이 댓글 등의 형식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건으로 결론내리고 국정원 직원 김모(29)·이모(39)씨와 일반인 이모(42)씨에 대해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은 이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불기소 의견을 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국정원의 정치개입 의혹과 관련된 일련의 사건을 총괄하는 특별수사팀을 구성하고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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