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싸우는 與野, 또 미뤄지는 추경예산 처리

국회 본회의. 뉴스웨이 DB

여야 공히 ‘민생국회’를 외치며 경제살리기를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추가경정 예산 처리는 제자리를 맴돌고 있어 우려가 높아지는 분위기다.

당초 여야가 합의한 추경 예산안 처리 기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2일에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모양새다.

여야는 추경안을 심사하는 11개 상임위를 모두 가동해 4월 말까지 1차 심사를 끝내고 4월 말에서 5월 초 사이에 예결특위 추경안 조정소위를 열어 심사를 마무리하기로 입을 맞춘 바 있다.

하지만 상임위 중 기획재정위와 안전행정위 등은 현오석 경제부총리의 사과 문제와 대체휴일제 의결 등의 이유로 예산 심사가 열리지도 못했다.

시한에 쫓긴 여야는 지난달 30일 4월 임시국회 회기를 오는 7일까지로 연장하면서 시간을 조금 더 벌었지만 처리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민주통합당은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과 대기업 최저한세 상향 등을 요구하며 추경 심사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박기춘 원내대표는 고위정책회의에서 “이번 추경은 15조8천억 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하는 빚더미 추경”이라며 “민생과 거리가 먼 부실한 예산 편성”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재정건전성에 대해 이번 추경과는 별도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나성린 정책위의장 대행은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과 대기업 최저한세 상향 조정은 올해가 아닌 내년 세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번 추경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며 “현재 침체국면에 있는 경제를 회복시키 위해 추경·부동산대책·금리 인하 조치 등이 시급히 추진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