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 과도한 경제민주화 입법 제동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업 경영의 자율성이 경제 민주화 법안으로 인해 침해 당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현 부총리는 23일 오전 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총포럼 강연에서 “기본적으로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해치는 법안은 정부로서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을 분명히 말한다”며 기업 경영 자율성 보장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경제 민주화에 관해서는 잘못 전달된 부분도 있고 확대 해석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기본적으로 국정 과제에 담긴 내용이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 민주화의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제시했던 국정과제의 범위를 넘어서는 국회 내 각종 경제민주화 법안 입법화 움직임에 제동을 건 것으로 해석된다.

현 부총리는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정부는 ‘경제적 약자가 불공정 거래로 피해봐선 안 된다’ ‘대기업은 나름의 역할을 충실히 하되 부당한 것을 해선 안 된다’‘국민적인 컨센서스를 통해 경제에 충격 주지 않는 범위에서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기업도 국정 과제에 담긴 공정 경쟁을 통한 경제 민주화는 ‘상수’로 보고 경영계획과 투자 계획을 세워야 한다”다고 강조했다.

안민 기자 peter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