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비율 안정적 관리·취약계층 채무상환부담 경감 추진
“가계부채 대규모 부실화란 극단적 상황도 대비해야”
컨틴전시 플랜 사전에 마련···배드뱅크 설립 검토
한국은행이 가계부채 안정화를 위해 신용정책과 금리정책 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정책적 수단을 펴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가계부채 규모가 올해 3월말 기준 962조원에 이를 정도로 문제가 심각해지자, 헌정 사상 처음으로 가계부채 문제만을 다룬 정책 청문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한은은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가계부채 정책 청문회’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한 출자와 총액한도대출 제도를 활용한 영세자영업자 저금리 전환대출 지원 등을 통해 가계부채의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한은은 이 자리에서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으나 부채비율이 높고 부분적인 취약성이 있으므로, 가계부채 비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가운데 취약계층의 채무상환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가계부채가 대규모로 부실화되는 극단적인 상황에 대비한 대책도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면서 “대출구조 개선, 가계소득 증대, 저축률 제고 등을 통해 가계부채 비율의 안정화를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가계부채 안정화’ 정책방향 = 한은은 이날 “일시상환대출의 장기분할상환대출로의 전환을 확대하는 등 대출구조를 개선해 부채총량을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경기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가계소득 증대를 도모하는 한편, 저소득 가계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통해 지난 2000년 8.6%에서 지난해 3.4%로 절반 이하로 떨어진 저축률을 끌어 올리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은은 점진적인 부채조정이 이뤄지는 방향으로 거시경제정책을 운용할 방침이다.
금융소외 계층에 대한 금융포용성 확대 차원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이자부담 경감 및 만기연장, 채무재조정 등 채무상환부담 경감 방안을 꾸준히 추진하되 도덕적 해이에도 유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은은 경제성장률 및 주택가격 급락 등 예상치 못한 경제충격으로 가계부채가 대규모로 부실화될 경우를 대비한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을 사전에 마련할 계획이다. 또 가계부채가 대규모로 부실화되는 경우 배드뱅크(Bad bank)를 설립해 부실채권을 인수하고 채무채조정도 보다 광범위하게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은의 신용정책 = 이날 한은은 은행의 고정금리 가계대출 비중 확대를 통한 가계부채 구조의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7월말 주택금융공사에 1350억원을 추가로 출자했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또 지난해 10월에는 총액한도대출 제도의 ‘영세자영업자대출 연계 특별지원한도’ 1조5000억원을 신설하고 영세자영업자의 기존 고금리 대출이 저금리 대출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최근 총액한도대출 지원대상 영세자영업자 기준을 기존 ‘신용등급 6~10등급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에서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연소득 4500만원 이하’로 완화하는 등 정부와 함께 저금리 전환대출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앞으로도 정부와 협력해 가계부채 구조의 개선과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 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은의 금리정책 = 한은은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국내외 경기, 물가, 금융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준금리를 결정하고 있다.
한은은 “지난해 7월 이후 기준금리를 총 0.75%포인트 인하해 올해 성장률을 0.2%포인트 정도 높일 것”으로 추정하면서 “금리인하는 가계의 이자부담을 경감시켜줄 뿐만 아니라 경기회복에 따른 소득증대 효과를 통해 채무상환능력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밖에 한은은 “가계부채 추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그동안 가계부채 문제의 원인, 영향, 위험성 등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금융안정보고서’, ‘통화신용정책보고서’ 등에 수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계부채에 대한 이론적·실증적인 분석보고서를 지속적으로 발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일경 기자 ikpark@
“가계부채 대규모 부실화란 극단적 상황도 대비해야”
컨틴전시 플랜 사전에 마련···배드뱅크 설립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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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한국은행
한국은행이 가계부채 안정화를 위해 신용정책과 금리정책 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정책적 수단을 펴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가계부채 규모가 올해 3월말 기준 962조원에 이를 정도로 문제가 심각해지자, 헌정 사상 처음으로 가계부채 문제만을 다룬 정책 청문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한은은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가계부채 정책 청문회’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한 출자와 총액한도대출 제도를 활용한 영세자영업자 저금리 전환대출 지원 등을 통해 가계부채의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한은은 이 자리에서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으나 부채비율이 높고 부분적인 취약성이 있으므로, 가계부채 비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가운데 취약계층의 채무상환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가계부채가 대규모로 부실화되는 극단적인 상황에 대비한 대책도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면서 “대출구조 개선, 가계소득 증대, 저축률 제고 등을 통해 가계부채 비율의 안정화를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가계부채 안정화’ 정책방향 = 한은은 이날 “일시상환대출의 장기분할상환대출로의 전환을 확대하는 등 대출구조를 개선해 부채총량을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경기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가계소득 증대를 도모하는 한편, 저소득 가계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통해 지난 2000년 8.6%에서 지난해 3.4%로 절반 이하로 떨어진 저축률을 끌어 올리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은은 점진적인 부채조정이 이뤄지는 방향으로 거시경제정책을 운용할 방침이다.
금융소외 계층에 대한 금융포용성 확대 차원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이자부담 경감 및 만기연장, 채무재조정 등 채무상환부담 경감 방안을 꾸준히 추진하되 도덕적 해이에도 유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은은 경제성장률 및 주택가격 급락 등 예상치 못한 경제충격으로 가계부채가 대규모로 부실화될 경우를 대비한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을 사전에 마련할 계획이다. 또 가계부채가 대규모로 부실화되는 경우 배드뱅크(Bad bank)를 설립해 부실채권을 인수하고 채무채조정도 보다 광범위하게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은의 신용정책 = 이날 한은은 은행의 고정금리 가계대출 비중 확대를 통한 가계부채 구조의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7월말 주택금융공사에 1350억원을 추가로 출자했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또 지난해 10월에는 총액한도대출 제도의 ‘영세자영업자대출 연계 특별지원한도’ 1조5000억원을 신설하고 영세자영업자의 기존 고금리 대출이 저금리 대출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최근 총액한도대출 지원대상 영세자영업자 기준을 기존 ‘신용등급 6~10등급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에서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연소득 4500만원 이하’로 완화하는 등 정부와 함께 저금리 전환대출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앞으로도 정부와 협력해 가계부채 구조의 개선과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 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은의 금리정책 = 한은은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국내외 경기, 물가, 금융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준금리를 결정하고 있다.
한은은 “지난해 7월 이후 기준금리를 총 0.75%포인트 인하해 올해 성장률을 0.2%포인트 정도 높일 것”으로 추정하면서 “금리인하는 가계의 이자부담을 경감시켜줄 뿐만 아니라 경기회복에 따른 소득증대 효과를 통해 채무상환능력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밖에 한은은 “가계부채 추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그동안 가계부채 문제의 원인, 영향, 위험성 등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금융안정보고서’, ‘통화신용정책보고서’ 등에 수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계부채에 대한 이론적·실증적인 분석보고서를 지속적으로 발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일경 기자 ikpark@
뉴스웨이 박일경 기자
ikpark@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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