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합리화]유사·중복 기관 통·폐합

상시 구조조정 시스템 도입···공기업 기관장 평가 폐지

정부가 방만 경영의 문제가 일고 있는 공공기관의 합리화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유사·중복 기관을 통·폐합하기로 했다. 또 공공기관 부채를 공개하고 낭비성 사업 추진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013~2017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마련, 오는 9월 국회에 제출하고 이행 실적은 내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한다고 8일 밝혔다.

우선 기재부는 기존 공공기관의 기능을 상시 점검해 유사·중복된 기관은 통·폐합하기로 했다. 점검대상은 산업진흥 분야, 정보화 분야, 고용·복지분야다. 오는 12월까지 기능점검을 마친 뒤 구체적인 조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외 투자가 증가한 기관 ▲국정과제와 관련해 협업과 역할분담이 필요한 기관 ▲정부조직개편으로 소속·기관에 한해서도 점검에 들어가기로 했다.

공공기관을 신설할 경우에는 시장화 테스트를 받아야 한다. 시장화 테스트를 통해 새로운 공공서비스 공급자로 공공기관, 자회사, 민간기업 중 타당한 사업자를 가려내겠다는 의도다.

새로 만든 공공기관의 경우 설립 3년 이후 운영 성과를 평가해 존치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에너지·사회기반시설(SOC)·산업진흥 분야의 주요 공기업에 맞춤형 컨설팅 체제를 통해 위기관리를 진단해 주기로 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500억원 규모 이상 대형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는 정부의 재정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수준으로 대폭 강화한다.

공공기관 부채는 사업조정, 보유자산 매각, 원가절감 노력을 통해 해소하기로 했다.

자산 2조원 미만으로 재무관리계획 제출 대상이 아닌 공공기관 중에서도 부채가 자산보다 크거나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기관은 재무관리계획 작성 대상에 포함한다.

단기적 재무위험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공기관 부채의 증가 항목과 내역, 증감 원인은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에 투명하게 밝힐 방침이다.

사업 유형별로 재무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구분회계 제도를 통해 공공기관 부채를 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기관의 준재정활동을 명확히 구분하도록 하고 정부가 공기업에 대가 없이 사업을 위탁하던 관행도 자제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지원, 일자리 확충, 창조경제 구현 등 7대 부문의 30개 협업과제를 놓고 공공기관끼리 협업이 강화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간 칸막이를 없애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안에 시장성과 규모를 기준으로 공공기관을 다시 분류하고 별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공공기관 지정·분류 개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운영 중인 경영자율권 제도 대상은 시장성 기준으로 유형별로 나눈 뒤 자율권을 차등화해 부여한다. 평가결과가 좋은 기관에는 더 높은 수준의 자율권을 주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5년 단위의 공공기관 중기 운영계획을 세워 공공기관에 중기 시계의 경영 자율성을 보장하고 이를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연계하기로 했다.

경영평가에 관해서는 대규모 공기업과 준정부 기관에 한해서만 시행하되 소규모 기관은 간이평가를 하거나 주무부처에서 관리를 하는 등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와 기관장 평가가 간소화 된다.

대신 공기업에는 선진국 사례와 비교평가하는 글로벌 지표를 확대하고 안전·환경 등 주요 공공서비스의 개선 목표와 기한을 설정해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등 평가 체계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기존의 기관장 평가는 공공기관 평가에 통합하고 기관장 경영성과 협약제를 도입해 재임 기간에 1회만 평가하기로 했다.

‘정부 3.0’의 일환으로 교통, 지리, 기사 등 공공데이터를 오는 2017년까지 6150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공데이터의 관리, 제공, 이용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지원하는 전담관(CIO)을 지정하고 데이터 개방 및 활용 정도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키로 했다.

아울러 알리오의 공개항목을 확대하고 공공기관 정책의 추진 및 집행 현황, 기관별 경영실적 등을 담은 종합백서를 매년 발간할 계획이다.

김은경 기자 cr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