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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요금 원가절감 방안 마련

정부, 공공요금 원가절감 방안 마련

등록 2013.07.12 11:38

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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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상하수도 지자체별 산정기준 통일

정부가 버스요금 체계를 단일화 하기 위해 산정기준과 회계처리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상하수도 요금 절감을 위한 방안으로 원수와 정수 공급자를 경쟁시키고, 급수체계도 조정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공요금 원가절감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시내버스 요금을 ‘시내버스요금 산정기준’ ‘시내버스 운송사업 회계처리기준’을 마련해 적용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통일된 요금 산정 기준이 없어 각종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또 상수도 요금 원가 절감을 위해서 원수와 정수 공급체계에 경쟁 도입하고 노후관로 교체를 통한 누수량 절감, 급수체계 통합·조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추 차관은 농축산물 등 가격 동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지난달까지는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7월부터는 장마철 집중호우 등 기상여건 악화로 농산물 가격안정기조가 흔들릴 우려가 있어 사전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유·곡물 등 국제원자재 가격에 대해서는 “생산호조 등으로 안정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하지만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등 돌발변수에 따른 가격변동성 확대 등 불안요인이 상존한다”고 밝혔다.



안민 기자 pete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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