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기요금 개편···누진제 축소·연료비 연동제 시행

여름과 겨울철 전기 요금폭탄으로 서민층 부담을 주고 있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개편된다. 아울러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해 대체소비 왜곡이 최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에너지특위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한진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전력 수급 안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에너지특위는 이날 전력수급의 단기대책으로 주택용 누진체 축소와 연료비 연동제 시행 등의 방향으로 전기요금 체제를 개편키로 했다.

이날 마련된 개편안에 따르면 현행 6단계인 누진제를 3단계로 축소하고, 다수의 전력 소비자가 사용하는 구간은 누진율을 완화하되 많이 쓰는 소비자들은 요금을 더 부담하도록 할 방침이다.

회의에서는 연료비 변동이 전기요금에 자동적으로 반영되는 연료비 연동제에 대해서도 논의 됐다. 연료비 연동제가 시행되면 에너지원간 대체소비 왜곡을 최소화할 수 있다.

또 에너지 특위는 가격에 기반한 전력 수요관리를 위해 수요관리형 전기요금 제도인 계절별, 시간별 차등요금제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 개선키로 했다.

안민 기자 peter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