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구속 이후 제명·해산 촉구 분위기···판 커지는 공안정국

내란음모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구속 이후 이 의원에 대한 국회 차원의 제명 움직임이 일고 있다. 여기에 일각에서는 통합진보당 해산까지 거론되고 있다.

현재 새누리당은 이 의원의 제명에 가장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오는 16일부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소집돼 지난 3월부터 7월 사이 접수된 11건의 징계안을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새누리당은 그 전까지 이 의원의 제명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즉각적인 처리보다는 수사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 의원의 제명안 처리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다만 이 의원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자칫 민주당이 이를 묵인·방조하는 모양새로 비춰질 경우 쏟아질 비난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지난 6일부터 법무부는 위헌 정당 및 단체 해산과 관련해 부처 내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TF팀은 주로 ‘공안통’으로 알려진 인사들로 구성됐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도 여기에 힘을 더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황 장관은 지난해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가 주최한 한 토론회에 참석해 반 국가단체 해산법 도입과 국가보안법 재개정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