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vs새누리, 과열되는 무상보육 논란

무상보육 예산부담을 놓고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반년 가까이 대립을 이어온 가운데 최근 서울시의 지방채 발행을 계기로 박원순 시장과 새누리당 간의 공방이 점화됐다.

박 시장은 9일 MBC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한 자리에서 “무상보육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자 국회와 중앙정부가 동의해서 만들어진 정책”이라며 자신에 대해 공세를 퍼붓는 새누리당의 주장에 반박했다.

박 시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중앙정부 대 서울시의 부담 비율을 8:2에서 6:4로 바꾸는 것에 합의했는데 기획재정부 등에서 이를 반대해 무산됐다”며 “중앙정부가 책임을 지겠다고 한 것이 지켜지지 않아 빚을 내서라도 금년만은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쌓인 서울시의 불용예산이 3조3800억 원에 달한다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 박 시장은 “홈페이지에 내역을 공개하는 서울시만큼 투명한 지방정부는 없을 것”이라며 “세수가 줄어드는 바람에 무산된 사업의 예산도 불용예산으로 포함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마지막으로 박 시장은 “중앙정부가 선심을 쓰고 돈은 서울시가 부담하는 그런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라며 “중앙정부의 약속을 서울시가 빚을 내서라도 책임지겠다고 하는데 고맙다, 미안하다라고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되묻기도 했다.

반면 지난 6일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박 시장이 책임을 중앙정부와 국회에 떠넘기고 있다”며 “무상보육 중단 위기를 본인 스스로 조성해놓고 이제 와서 마치 고뇌에 찬 결단이라도 내리는 것처럼 지방채 발행을 발표하는 것은 정치적이고 위선적인 쇼”라고 신랄하게 비난했다.

김 의원은 “다른 지자체들은 올해 정부안을 기준으로 보육예산을 편성했는데 서울시만 작년 정부안을 기준으로 과소 편성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며 “많은 불용액을 남기면서 무상보육만은 예산이 부족해서 추진할 수 없다고 버틴 것은 서울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전혀 납득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