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자영업자 100만원 벌면 44만원 탈루”

새누리당 김태호 의원이 22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5~2012년 동안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 적출률은 44%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00만원을 벌면 44만원은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고 숨긴다는 의미다.

지난 8년간 국세청의 기획 세무조사를 받은 고소득 자영업자는 총 4396명으로 이 가운데 전문직종(의사·변호사·세무사 등)이 1580명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업종(전문직·현금수입업종 외 서비스업)이 1538명, 현금수입업종(음식점·골프연습장 등)이 1278명 순이었다.

그러나 소득 적출률은 현금수입업종이 57%, 기타전문직종이 46.2%, 전문직종이 32.6%로 유형별 세무조사 숫자와 징수 실적이 반비례했다.

아울러 적출소득은 현금수입업종(1조2492억원)이 전문직종(1조2416억)보다 많았지만 부과세액은 전문직종(5764억원)이 현금수입업종(5564억원)보다 많았다.

소득세를 신고하는 인원 대비 개인사업자 조사건수 비율은 2005년(0.18%)부터 2009년(0.09%)까지 지속적으로 낮아졌지만 이후 지난해(0.12%)까지 증가세로 돌아섰다. 하지만 여전히 조사비율이 0.1% 안팎으로 미미한 상태다.

김태호 의원은 “정확한 세무조사 대상자 선별과 체계적인 과세에 도움을 주는 ‘택스 갭’을 하루빨리 시행해야 한다”며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고소득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개인 사업자의 세무조사 비율을 높일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강길홍 기자 sliz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