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 통상본부장 "쿠팡 문제, 통상·외교 이슈와 분리 대응해야"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미국을 방문한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쿠팡의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통상이나 외교 이슈와 구분해서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11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자리에서 취재진과 만나 "그 부분에 대해 아직 미국 정부로부터 어떤 이슈를 (공식적으로) 들은 바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 본부장은 "(한국 정부가) 미국의 특정 기업(쿠팡)을 타깃하거나 차별적으로 대하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본질적으로 쿠팡에서의 대규모 정보 유출과 그 이후 대처가 미흡한 부분이 문제의 핵심"이라며 "그 과정에서 비(非)차별적으로 공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통상이나 외교 이슈와 철저히 분리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쿠팡은 한국 법인이 미국 상장사 쿠팡 아이엔씨(Coupang Inc.)의 100% 자회사다. 현재 쿠팡 아이엔씨 의결권의 70% 이상은 창업주 김범석 이사회 의장이 보유하고 있다.

미국 내 일부에서는 한국 국회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집중적으로 추궁하는 것이 미국 테크 기업에 대한 차별이라는 주장을 제기하는 상황이다. 아울러 미국 정부와 의회는 최근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추진이 미국 기업을 겨냥한 규제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여 본부장은 "우리 정책의 의도와 입법 취지를 명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 측이 일부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그는 방미 기간 미 상·하원 의원들과 디지털 산업 관련 협회를 폭넓게 접촉해 한국 정부의 입장을 직접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우리 입법이 특정 기업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이용자 보호와 공정 경쟁 강화를 위한 것임을 정확히 알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미국 행정부와 의회는 지난 연말 한국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법' 등이 미국 기업을 겨냥한 규제라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여 본부장은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비관세 장벽 논의를 위해 열기로 했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일정이 한 차례 연기된 것과 관련해서는 "의제와 일정을 놓고 미 무역대표부(USTR)와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며 "양측의 준비가 갖춰지는 대로 일정을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핵심적이고 실질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고위급과 실무급 차원에서 상시적으로 소통하며 건설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미가 무역 합의를 통해 세율을 15%로 낮춘 상호관세와 관련해 미 대법원의 판결이 조만간 나올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어떤 판결이 나오느냐가 중요하지만 변수가 많다"며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방미 역시 미국 정부와 로펌, 통상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여러 시나리오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 본부장은 방미 기간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 및 상·하원 의원들과 만난 뒤 15일 귀국할 예정이라면서 "우리 정부의 정확한 입장이 잘 반영되고 설득되도록 국익에 중점을 두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여 본부장의 면담 대상에는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움직임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보인 대럴 아이사 하원의원(공화·캘리포니아)도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아이사 의원은 최근 언론 기고에서 한국이 미국 기업을 차별하는 반미 디지털 규제를 추진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