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대란 해소 15~20% 전기요금 인상해야

에경연, ‘합리적 에너지 가격체계 구축’ 연구결과 발표

내달 전기요금인상 개편을 앞두고 에너지 수급구조를 왜곡하는 가격체계를 바로잡기 위해 최소 15∼20%의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24일 ‘합리적 에너지 가격체계 구축’ 합동연구의 중간연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김태헌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는 “에너지원끼리의 가격 비교, 국가 간 전력요금 비교, 전기 냉난방기기 보급 억제 효과, 모형을 통한 수요 감축 효과 등을 고려하면 최소 전기요금 인상률은 15∼20% 수준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기요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이 되기 위해서는 산업용 48%, 가정용 84% 인상이 필요하며 등유(난방용), 중유(산업용)와 동일한 열량당 가격을 유지하려면 13∼62% 전기요금 인상이 수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2012∼2017년 전력수요의 연평균 증가율을 전체 에너지 소비 증가율(연평균 2.7%) 수준으로 둔화시키려면 18.2%의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석유제품에는 높은 유류세를 부과하는 반면 발전용 석탄에는 면세해주는 현행 에너지 과세제도가 전력으로 전환하는 냉난방 수요의 폭발적 증가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광수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왜곡된 전기요금으로 인한 경제적 비효율성을 계량경제학적 방법으로 따져보면 연 8944억원에 이른다”고 추정했다.

김은경 기자 cr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