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복귀 진정성 의심하는 새누리···투쟁 결기 세우는 민주부동산 활성화대책, 세법개정 등 쟁점법안 처리 ‘산 넘어 산’
민주당이 장외투쟁 54일 만에 정기국회 의사 일정에 협의할 뜻을 내비치면서 국회정상화에 청신화가 켜졌다.
하지만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정국을 바라보는 입장차이가 커 국회 정상화에 따른 주요 쟁점법안 처리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복귀하지만 투쟁 강도 높이겠다는 민주 = 추석 이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 지도부가 국회로 들어오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일단 국회 정상화에 숨통이 트였다.
김한길 대표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열심히 일해야 한다”면서 “야당 의원의 원내투쟁은 특권이자 의무다”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은 원내투쟁을 이끌 24시간 비상운영본부를 설치하겠다”면서 “매서운 원내투쟁을 통해 민주주의 회복과 민생살리기를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원내투쟁 강도를 업그레이드 시켜하는데 모두 동의하고 있다”면서 “국회를 국회답게, 민주주의와 민생살리기에 한치의 물러남도 흔들림도 없는 결의를 다져야 한다”고 의원들을 독려했다.
전문가들은 민주당의 국회 복귀는 이례적이고 파격적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 3자회담을 통해 유의미한 성과를 얻어내지 못한 민주당에서 회담 결렬을 선언할 때만 해도 당분간 국회 복귀가 어렵지 않겠냐는 분석이 팽배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원내투쟁 방식을 빌어 국회 복귀를 선언한 것은 추석 기간 동안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의 장외투쟁를 바라보는 여론 악화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MBC와 리서치앤리서치의 추석연휴 기간 전국 10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RDD 전화면접 조사 결과 ‘민주당의 장외투쟁 중단돼야 된다’가 66.7%로 ‘지속돼야 된다’ 23%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민주 국회 복귀 진정성 의심하는 새누리 = 새누리당은 일단 민주당의 국회 복귀 결정에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23일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늦었지만 국회 의사 일정을 협의하기로 결정한 것은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김기현 정책위원회 의장도 “민주당이 추석민심을 듣고 정기국회 일정 협의에 착수하겠다고 한 것을 당연한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국회로 돌아온 만큼 협상을 통해 국회 의사 일정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는 방침이다.
최 원내대표는 “당장 원내지도부가 협상을 시작해서 대정부질문, 국정감사 등 의사일정에 대해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국회 복귀에 대해 진정성을 의심하며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 국회 복귀하겠다고 하면서도 원내투쟁 강도를 오히려 높이겠다고 하는 민주당이 쟁점법안 처리를 쉽게 합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병헌 원내대표가 ‘치밀하게 준비해서 독하게 투쟁하겠다. 예산안·법률안 처리에 있어서 호락호락 처리하지 않겠다’고 말 했는데 단호한 결의를 말한 만큼 저희도 마음의 준비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태흠 원내대변인도 “민주당이 원내외 병행투쟁을 선언하며 천막당사를 존치하고 김한길 대표가 전국 순회 장외투쟁을 강화하기로 한 것은 대단히 아쉽다”면서 “국회 복귀 일성이 원내투쟁 강화, 대통령을 향해 ‘뼈저리게 느끼게 해 주겠다’고 선언한 것은 의회정치의 존재가치를 부정하는 위험천만한 행태다”라고 꼬집었다.
◇쟁점법안 처리 '안갯속' = 민주당이 국회 복귀를 선언했지만 당장 쟁점 법안에 대한 합의점을 이끌어 낼지는 미지수다.
현재 처리가 시급한 쟁점법안인 부동산활성화대책, 세법개정안, 무상보육 재원 마련 방안, 기초노령연금개정안 등에 대한 입장차가 크기 때문이다.
실제 8·28부동산대책 관련 법안인 수직증축 허용안, 취득세 인하, 다주택자양도세 중과 폐지에 대해 새누리당에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에서는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부자감세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민주당은 대기업법인세율 상향조정, 연소득 1억5000만원까지 소득세 최고세율 35% 적용을 주장하며 세법개정안 처리에도 부정적이다.
민주당은 국회선진화법을 최대한 활용해 쟁점법안을 쉽게 처리해 주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새누리당을 압박하고 있다.
지난해 5월 여야 합의로 통과된 국회선진화법은 쟁점 법안을 처리할 경우 전체 의원 60%의 찬성이 있어야 통과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사실상 민주당 협조 없이는 새누리당 단독으로 쟁점 법안 처리가 불가능해졌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에서 국회선진화법을 이유로 쟁점 법안 처리에 반대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회 선진화법을 들면서 정부 여당이 원하는 대로 법안을 통과하는 것을 단한가도 없을 것이라고 협박성 발언을 하고 있다”면서 “원내외 투쟁강화가 소위 국회선진화법 악용이 돼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근식 수석부대변인도 “민주당이 전·월세 대책, 세제개편안, 예·결산 등 민생관련 각종 현안이나 법안에 대해서는 다른 속내를 갖고 있을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국회선진화법의 의미를 다시 한 번 곱씹어 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상은 기자 cse@
하지만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정국을 바라보는 입장차이가 커 국회 정상화에 따른 주요 쟁점법안 처리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복귀하지만 투쟁 강도 높이겠다는 민주 = 추석 이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 지도부가 국회로 들어오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일단 국회 정상화에 숨통이 트였다.
김한길 대표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열심히 일해야 한다”면서 “야당 의원의 원내투쟁은 특권이자 의무다”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은 원내투쟁을 이끌 24시간 비상운영본부를 설치하겠다”면서 “매서운 원내투쟁을 통해 민주주의 회복과 민생살리기를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원내투쟁 강도를 업그레이드 시켜하는데 모두 동의하고 있다”면서 “국회를 국회답게, 민주주의와 민생살리기에 한치의 물러남도 흔들림도 없는 결의를 다져야 한다”고 의원들을 독려했다.
전문가들은 민주당의 국회 복귀는 이례적이고 파격적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 3자회담을 통해 유의미한 성과를 얻어내지 못한 민주당에서 회담 결렬을 선언할 때만 해도 당분간 국회 복귀가 어렵지 않겠냐는 분석이 팽배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원내투쟁 방식을 빌어 국회 복귀를 선언한 것은 추석 기간 동안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의 장외투쟁를 바라보는 여론 악화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MBC와 리서치앤리서치의 추석연휴 기간 전국 10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RDD 전화면접 조사 결과 ‘민주당의 장외투쟁 중단돼야 된다’가 66.7%로 ‘지속돼야 된다’ 23%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민주 국회 복귀 진정성 의심하는 새누리 = 새누리당은 일단 민주당의 국회 복귀 결정에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23일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늦었지만 국회 의사 일정을 협의하기로 결정한 것은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김기현 정책위원회 의장도 “민주당이 추석민심을 듣고 정기국회 일정 협의에 착수하겠다고 한 것을 당연한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국회로 돌아온 만큼 협상을 통해 국회 의사 일정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는 방침이다.
최 원내대표는 “당장 원내지도부가 협상을 시작해서 대정부질문, 국정감사 등 의사일정에 대해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국회 복귀에 대해 진정성을 의심하며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 국회 복귀하겠다고 하면서도 원내투쟁 강도를 오히려 높이겠다고 하는 민주당이 쟁점법안 처리를 쉽게 합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병헌 원내대표가 ‘치밀하게 준비해서 독하게 투쟁하겠다. 예산안·법률안 처리에 있어서 호락호락 처리하지 않겠다’고 말 했는데 단호한 결의를 말한 만큼 저희도 마음의 준비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태흠 원내대변인도 “민주당이 원내외 병행투쟁을 선언하며 천막당사를 존치하고 김한길 대표가 전국 순회 장외투쟁을 강화하기로 한 것은 대단히 아쉽다”면서 “국회 복귀 일성이 원내투쟁 강화, 대통령을 향해 ‘뼈저리게 느끼게 해 주겠다’고 선언한 것은 의회정치의 존재가치를 부정하는 위험천만한 행태다”라고 꼬집었다.
◇쟁점법안 처리 '안갯속' = 민주당이 국회 복귀를 선언했지만 당장 쟁점 법안에 대한 합의점을 이끌어 낼지는 미지수다.
현재 처리가 시급한 쟁점법안인 부동산활성화대책, 세법개정안, 무상보육 재원 마련 방안, 기초노령연금개정안 등에 대한 입장차가 크기 때문이다.
실제 8·28부동산대책 관련 법안인 수직증축 허용안, 취득세 인하, 다주택자양도세 중과 폐지에 대해 새누리당에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에서는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부자감세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민주당은 대기업법인세율 상향조정, 연소득 1억5000만원까지 소득세 최고세율 35% 적용을 주장하며 세법개정안 처리에도 부정적이다.
민주당은 국회선진화법을 최대한 활용해 쟁점법안을 쉽게 처리해 주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새누리당을 압박하고 있다.
지난해 5월 여야 합의로 통과된 국회선진화법은 쟁점 법안을 처리할 경우 전체 의원 60%의 찬성이 있어야 통과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사실상 민주당 협조 없이는 새누리당 단독으로 쟁점 법안 처리가 불가능해졌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에서 국회선진화법을 이유로 쟁점 법안 처리에 반대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회 선진화법을 들면서 정부 여당이 원하는 대로 법안을 통과하는 것을 단한가도 없을 것이라고 협박성 발언을 하고 있다”면서 “원내외 투쟁강화가 소위 국회선진화법 악용이 돼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근식 수석부대변인도 “민주당이 전·월세 대책, 세제개편안, 예·결산 등 민생관련 각종 현안이나 법안에 대해서는 다른 속내를 갖고 있을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국회선진화법의 의미를 다시 한 번 곱씹어 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상은 기자 cse@
뉴스웨이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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