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세감면율 13.2%···7년 만에 최저

내년도 국세 감면율이 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감면율은 국세감면액을, 국세감면액과 국세수입총액을 더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로 세수에서 국세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2014년 조세지출예산서’를 통해 내년도 국세 감면율이 13.2%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2007년 11.7%를 기록한 이후 가장 낮은 수치로 2012년에는 14.1%, 2013년 13.8%를 각각 기록했다.

올해 국세감면액은 33조6272억원으로 2012년의 33조3809억원 대비 2463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기재부는 집계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3589억원을 비록해 농·수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3127억원, 보험료 특별공제2491억원 등이 늘어났다. 하지만 임시·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은 2782억원,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2636억원 등은 줄었다.

내년도 국세감면액은 33조1694억원으로 올해보다 4578억원 줄어들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근로장려금 지급(3349억원),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용자부담금에 대한 비과세(841억원) 등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2249억원),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1607억원) 등도 감소 요인에 포함됐다.
안민 기자 peter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