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새 119 장난전화 17만 건···과태료 부과 고작 22건

2008년 이래 119에 걸려오는 장난전화가 총 13만7000여 건에 달했지만 이 중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는 고작 22차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김현 민주당 의원이 소방방재청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시도별 119 장난신고 및 과태료 부과현황’에 따르면 2008년 이후 119에 걸려온 장난전화 건수는 총 13만7477건으로 드러났다. 이는 연간 2만6419건, 하루에 72건에 달하는 수치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상남도가 총 2만1462건으로 전체의 15%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뒤이어 경기(1만6620건), 충남(1만5283건) 순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장난전화를 건 이들에 대한 처벌이 극히 미미한 수준이라는 것. 5년 동안 실제로 소방차가 출동해 허위로 적발된 횟수는 22건이다.

김 의원은 “1분 1초가 아쉬운 응급상황을 대비해야 할 119에 장난전화를 하는 것은 타인의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엄중한 법적처벌을 내려야만 끊이지 않는 장난전화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