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산업용 전기 요금 싸다는 건 오해”

전경련은 13일 정부의 산업용 전기료 인상 움직임과 관련해 산업용 전기요금과 관련된 3대 부문 8대 오해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경련 유환익 산업본부장은 지난 11일 강원도 강촌 엘리시안리조트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은 제조원가 상승, 제품가격 인상, 경쟁력 저하로 이어지기 때문에 모든 나라가 낮게 유지한다”면서 “우리나라는 토지와 용수, 임금 등 생산요소 비용이 매우 높은 수준이어서 산업용 요금 인상은 경쟁력 저하의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경련은 산업용 전기요금이 다른 나라에 비해 싸다라는 주장에 대해 물가수준, 발전비용 등을 고려하지 않은 절대액이 싼 것이 분명하지만 주택용 요금에 대비한 산업용 요금 상대액은 우리나라가 가장 높다고 반박했다. 먼저 발전단가가 저렴한 원자력 발전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를 절대 비교할 수 없으며,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요금이 주택용의 75% 수준으로 일본(70%), 영국(60%), 미국(56%), 독일(44%) 등보다 높다는 주장이다.

또 전기요금은 물가수준, 원전비중, 부존자원의 양 등 각국 상황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에 판매 단가만을 가지고 가격수준을 평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원전의 생산단가는 유연탄이나 액화천연가스(LNG) 등 다른 발전원(源)보다 훨씬 낮은데 우리나라 발전량에서 원전은 30.4%를 차지, 일본(2.1%), 독일(16.1%), 영국(18.1%), 미국(19.0%)보다 훨씬 높다. 결국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의 절대 수준이 다른 나라보다 낮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산업계가 에너지 위기의 원인’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내 산업계가 전력을 많이 쓰는 것은 제조업이 강한 산업구조에 기인한다고 반박했다. 우리나라 제조업 비율은 30.5%로 제조업 강국이라는 독일(20.7%), 일본(19.4%)보다도 높다.

우리나라 기간산업의 에너지 효율성은 세계 최고수준이다. 철강제품 1t을 생산하는데 한국이 100의 에너지를 쓸 때 일본은 104, 미국은 118, 캐나다는 124를 투입하고 석유제품 1㎘당 에너지효율성은 한국 100, 일본 104, 영국 107, 미국 116 등이다.

'요금을 인상하면 전기사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2011년 7월 이후 4차례 전기요금 인상으로 산업용 전기는 25%, 주택용 전기는 10% 인상됐지만 오히려 전력수요는 매년 200만kW 이상 증가했다.

주택용 요금으로 산업용을 지원한다는 등의 지적에 대해서는 “산업용 전기 원가회수율은 이미 100%를 웃도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최근 산업용 전기요금은 급격히 인상돼 2009년 이후 오히려 다른 부분을 보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경련은 “정부가 추진하는 전기요금체계 개편은 유기적인 수요·공급측면을 고려해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며 “원자력·화력 등 기저발전을 확충하고, 지능형 전력망 조기 구축, 차세대 원전 등 고효율 사용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수요측면에서는 선택형 피크요금제를 확대해 최대수요 감축을 유도하고, 유류세 인하 등을 병행해 에너지체계 전반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철 기자 tamad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