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김상균 국민행복위원장 “朴 기초연금 공약은 선거용”

김상균 국민행복연금위원장이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노령연금 공약에 대해 ‘선거용’이었다는 점을 시인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위원장은 김성주 민주당 의원의 “박 대통령이 대선 당시 65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2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한 기초연금 공약이 과도한 선거용이라고 보느냐”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했다.

국민행복위가 제시한 안 중에 정부가 채택한 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반발을 예상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도 김 위원장은 “우려가 있을 것을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한 “지난해 대선 당시 여야 후보들의 기초연금 공약과 관련해 재원 조달이 부담스러울 것을 예상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정부가 내놓은 안에 만족하는가’라는 이목희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는 “위원회에서는 어느 안을 선택하지 않고 복수의 안을 병행해 정부에게 일임해 위원회의 할 일은 다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