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피해자 양산 용산개발, 정부는 9억 챙겨”

무고한 피해자와 대규모 소송전을 남김 채 막을 내린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막대한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낫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이재 새누리당 의원은 15일 국토교통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정부는 용산사업에서 재정부담 감소와 세수 증대로 9조6286억원의 이익을 얻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공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은 2007년부터 2011년 말까지 용산개발 사업용지 매각(8조원)에 따른 당기순이익 발생으로 정부에 모두 9594억원의 법인세를 냈다. 또 2010년에는 당기순이익에 대한 14% 배당 지침에 따라 국토부와 기재부에 총 533억원을 배당했다.

사업 시행자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가 토지 취득에 따라 서울시와 정부에 낸 취·등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도 2695억원에 이른다.

정부가 용산사업을 계기로 아낀 재정부담은 이보다 훨씬 크다.

당시 사업용지를 팔아 8조원을 챙긴 코레일에 적자액이 큰 인천공항철도를 인수토록 해 7조974억원의 정부 부담을 떠넘겼다. 또 정부가 코레일에 주기로 했던 지원금 중 1조2490억원을 축소했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이 의원은 “장밋빛 계획에 근거해 정부가 지원을 축소한 것은 정책이 얼마나 안일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수조원의 손실과 서부이촌동 주민 2300여명의 피해가 발생했는데 누구 하나 책임을 지거나 사과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김지성 기자 k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