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현 “전력수급계획 재벌 특혜 없어”

정부가 6차 전력수급계획과 관련한 재벌 특혜 논란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한진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긴급브리핑을 갖고 “6차 전력수급계획은 당일 새벽 무작위추첨을 통해 구성한 평가위원회를 통해 평가했다.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수립됐다”고 강조했다.

최근 전력난에 대해서는 “6차 전력수급계획 때문이 아니라 지난 2006년 3차 수급계획 당시 수요를 과소 예측했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 대해 산업부의 책임을 통감한다”고 언급했다.

동양그룹 계열사 동양파워의 사업자 선정 의혹에 대해서는 “동양파워의 경우 평가 당시에는 유동성 위기가 구체화되지 않아 평가위에서 탈락을 결정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한 차관은 신규 발전소 8곳에 송배전설비 계획이 누락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최적의 송전선로 계통연계방안을 찾기 위해 발전사업자와 추가 협의가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현재 4개 사업자 중 동부하슬라, 남동발전 영흥화력과는 협의를 끝낸 상태다. 나머지 2개사인 SK NSP, 현대산업개발 통영LNG와는 협의 마무리 단계라고 설명했다.

한 차관은 최근 기온이 떨어지면서 동계 전력수급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대해서는 “구체적인 전력수급 계획은 기상청의 기온에 대한 예측이 나와야 하지만 통해 여름철 문제였던 원전 3기가 동계에 들어오게 되면 국민 불편을 초래할 정도는 아닐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27일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재벌 특혜 의혹을 제기해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은경 기자 cr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