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원세훈 공소장 변경에 여야 엇갈린 반응

민주 ‘대환영’, 새누리 ‘떨떠름’

검찰이 신청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소장 변경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엇갈린 반응을 내비쳤다.

새누리당은 떨떠름한 반응을, 민주당은 용기있는 결단을 내린 것이라며 반겼다.

유일호 새누리당 대변인은 “새누리당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다만 검찰이 여당 후보 비판글을 지지글로, 야당 후보 지지글을 반대글로 분류하거나 대북 심리전 활동 성격의 글도 야당 후보 반대글로 보는 등 여러 오류가 발견된 분석표를 증거자료로 첨부한 점 등은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의 수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는 만큼 이를 차분히 지켜볼 것”이라며 “야당도 재판의 결과를 차분히 지켜보며 이 문제를 더 이상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반면, 김관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사필귀정으로서 당연한 결정이고 법원이 국정원 댓글에 이어 트윗글도 같은 종류의 대선개입 범죄로 판단한 것”이라며 “윤석열 팀장이 이끄는 특별수사팀이 검찰지휘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용기있는 결단을 통해서 이뤄낸 성과”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 대변인은 “이번 공소장 변경 신청 허가에 안도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면서 “앞으로의 재판 과정에서 담당재판부가 대한민국에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원 전 국정원장의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기존 공소사실과 검찰이 추가하려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