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5년마다 지역산업발전종합계획 수립’

앞으로 5년마다 지역산업발전종합계획이 수립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개최된 ‘제3차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산업 혁신역량 강화방안’을 보고했다.

산업부는 시·도가 중장기 산업발전비전을 담을 수 있도록 매 5년마다 ‘지역산업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는 현재 시·도가 수립 중인 ‘지역산업진흥계획’이 산업부의 일부사업에 국한된 1년 단위의 실행계획으로 시·도 자체사업 및 산업부의 다양한 지역산업 연계가 부족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또한 그동안 지역R&D 사업이 지역 기반이 약한 신성장동력산업 위주의 지원, 시·도의 자발적인 협력 저조 등으로 미흡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산업부는 현행 지역산업 지원체계를 ‘지역주도형’으로 개편한다.

이를 위해 내년까지 인위적 행정구역 단위의 현 광역선도사업을 종료하고 시·도 중심으로 고용창출 효과 큰 지역 주력·뿌리산업을 육성하는 ‘신특화사업’을 중추적인 지역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예산이 급증하고 있는 광역거점기관 지원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신규 사업 추진시 지역사업 적합성 검토 및 지역 책임 강화에 나선다.

이와 관련 신규 사업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신설)의 지역사업 적합성 검토를 엄격히 거쳐 예비타당성 조사 등 예산 확보를 진행하고 지방비 매칭 도입과 지역공모 전환 검토를 통해 지역 책임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산업부는 비수도권 대졸자의 3명 중 1명이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등 지역혁신의 핵심 주체인 젊은 인재의 수도권 유출현상이 뚜렷한 상황에서 지역인재의 지역기업 취업 촉진시책도 강화하기로 했다.

조상은 기자 c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