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 앙꼬 없는 찐빵?

고준위 방사선 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정책 방향이 수립된 지 9년만에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했다. 하지만 첫 회의부터 환경단체 대표가 불참을 선언하는 등 국민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위원회가 ‘앙꼬 없는 찐빵’으로 전락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홍두승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는 당초 민관학계의 전문가 15명이 참석해 논의하기로 했지만 환경단체 대표 2명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전문가는 윤기돈 녹색연합 사무처장,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처장이다. 이들은 위원장으로 선출된 홍 교수가 지난 2005년 중·저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 위원으로 활동한 이력을 문제삼았다.

윤기돈 녹색연합 사무처장은 “2005년 당시 한수원 부지선정위원회는 경주방폐장 인근 기반암이 60~80%로 안전하다고 판단해 선정됐지만 실제로 안정도는 30%다”라며 “왜곡인지 실수인지 모르지만 잘못된 곳이 선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경주 방폐장 부지 암반에 균열이 있는 등 이는 과거 참여했던 위원회에서 책임을 져야한다”며 “책임을 지지 않고 한수원에서 활동했던 관련자가 다시 참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과거 사용후핵연료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와 공감대 형성 없이 부지확보를 추진한 결과 사회적 갈등을 겪은 바 있다.

실제로 지난 1986년부터 2004년까지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을 포함한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 확보를 위해 9차례 시도했지만 1990년 안면도, 2003년 부안 등 주민소요가 발생했다.

때문에 정부는 이번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덩치가 큰 국책사업을 국민적 공감대를 토대로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하지만 환경단체의 불참 선언으로 당초 취지와는 달리 다양한 의견 수렴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오는 2016년부터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이 포화상태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당분간 위원회에서 환경단체 자리를 공석에 두고 공론화위원회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위원회 선정은 공정하게 이뤄졌다. 환경단체가 앞으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다”며 “당분간은 공석을 두고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용후핵연료 공론회위원회는 인문사회·기술공학 분야 전문가 7명, 원전 지역 대표 5명, 시민사회단체 대표 3명으로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김은경 기자 cr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