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의 부메랑]공수표로 돌아간 MB의 ‘반값 사교육비’ 공약

이명박(MB) 정부가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각종 정책은 오히려 사교육비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전문가들은 MB정부가 ‘사교육비 절반’ 공약을 위해 지난 5년 동안 추진했던 정책은 시장을 왜곡시켜 부작용을 낳았다고 지적하며 박근혜 정부는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MB정부가 들어선 이후 5년 동안 학원비는 초등학생 4.6%, 중학생 5.4%, 고등학생 6% 등으로 상승했다.

사교육비가 상승한것은 학교 자율화와 자율형 사립고, 영어몰입식 교육 등 MB정부의 핵심 교육정책이 불러온 촌극이나 다름 없었다.

MB정부 초기에 실시한 학교 자율화 정책은 학생들을 학원으로 몰리게 하는 원인이 됐다.

자율형 사립고는 중학생들의 경쟁을 심화시켜 사교육비를 급등하게 만들고 대입자율화 조치 역시 정상적인 학교교육만으로 대비할 수 없는 수준으로 높아져 고등학교 사교육비를 늘려놨다.

영어몰입교육도 마찬가지다.

영어몰입교육은 사교육비 증가는 물론 양극화 현상 등 많은 부작용을 낳았다. 학부모들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들어가는 영어학습에 미래 대비하기 위해 영어학원을 찾았고, 사교육비는 늘어났다.

실제 서울 강남에서 이름 난 한 영어유치원은 월 200만원 정도다. 서울 도심 웬만한 영어유치원의 경우도 월 120만~150만원 가량이다.

올해 9월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영유아 교과 사교육 설문조사 결과 영어 사교육을 처음 시작한 시기는 만 5세~초등학교 입학 이전이 36.9%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연평균 영어 사교육 비용은 120만원 미만이 33.7%로 가장 많았다. 600만원 이상 지출하는 사례도 7.9%나 됐다. 강남에서 이름 난 영어유치원은 연간 2400만원의 비용이 들어가지만 자리가 없을 정도다.

영어몰입식 교육은 사립초등학교와 공급초등학교의 영어교육 양극화로 이어졌다. 대부분 사립초등학교에서는 영어말하기 대회, 방학 중 교내외 영어캠프나 자매학교를 연결한 교환학생 제도마련해 공립초등학교와 격차를 더욱 벌였다.

박민숙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연구원 “MB 정부의 애초 취지와 달리 공약이 사실상 실패로 돌아간 것은 영어몰입교육, 고교다양화, 학교 자율화 조치 등으로 학부모들의 불안이 가중된 측면이 영향을 줬다”고 평가했다.

박 정부 들어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공교육정상화 특별법’, ‘방과 후 학교운영 및 교육복지지원법’ 등 제정 등으로 사교육비 절감을 외치고 있지만 이미 급등한 사교육비를 줄이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성동규 기자 sd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