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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위·운영위, 국감 대치정국 ‘마지막 불씨’

[여의도전망대]정보위·운영위, 국감 대치정국 ‘마지막 불씨’

등록 2013.11.04 09:14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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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사진=김동민 기자 life@국회 본회의. 사진=김동민 기자 life@



올해 국정감사가 주요 상임위별로 대부분 종료됐다. 하지만 아직 남은 국회 정보위원회와 운영위원회 국감이 여야 대치정국의 ‘연장전’이 될 것으로 보여 관심이 집중된다.

정보위는 4일부터 7일까지 대선개입 의혹 논란의 중심에 있는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감사를 갖는다.

이번 감사에서는 국정원이 내놓을 ‘셀프 개혁안’을 놓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개혁안에 담길 내용이 그다지 파격적이지 않아 야당의 거센 공세가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남재준 국정원장이 ‘10월 중 발표’를 천명해 놓고 시한을 넘긴 점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 등 야당은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과 함께 군 사이버사령부와 국가보훈처에서 불거진 의혹도 함께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정원 개혁특위 구성을 통한 대공수사권 폐지 등도 강력히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은 정쟁을 접고 검찰 수사와 법원의 판결을 지켜봐야 한다는 기존 주장을 고수할 것으로 관측된다. 동시에 국감을 통해 제기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대선개입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면서 맞불 작전을 펼칠 것으로 보여진다.

운영위는 15일 청와대 비서실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 퇴진에서부터 윤석열 수사팀장의 수사 배제까지 ‘청와대發 외압’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예약돼 있다.

야당은 외압을 통한 검찰 장악 시도와 인사 편중을 문제 삼아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을 집중 추궁, 박근혜 정부의 인사 난맥상을 드러냄으로써 정국 주도권을 장악한다는 전략이다.

새누리당은 야당의 이 같은 공세를 적극 방어하는 동시에 ‘민생 살리기’의 필요성을 강하게 어필하면서 대립각을 세운다는 복안이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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