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기재부 예비비로 1조8000억원 ‘몰래 사용’

국가정보원이 지난 5년 동안 활동비 중 기획재정부 예비비로 편성하고 사용해온 예산이 총 1조8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인 문병호 민주당 의원이 기재부로부터 제출 받아 공개한 ‘최근 5년간 기획재정부 예비비 중 국가정보원 사용 예산 결산 내역’에 따르면 지난해 기재부 예비비로 편성된 국정원 활동비 총액은 1조7897억원으로, 그 중 1조6937억원이 집행되고 960억원이 불용됐다.

집행기준으로는 연평균 3387억원이 쓰인 셈으로, 지난해에는 3750억원이 책정돼 3690억원이 집행됐다.

국정원 예산은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기무사령부, 정보본부, 해양경찰청 등에 특수활동비에 숨겨져 있다. 하지만 이들은 자료제출 요구에도 국정원 관련 특수활동비 결산내역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같은당 김광진 의원이 제출 받은 ‘2010~2014년 국방부 특수활동비 예산 현황’에 따르면 국정원이 국방부에 지원한 특수활동비는 2010년 1620억원, 2011년 1428억원, 2012년 1567억원, 2013년 1714억원으로 나타났고, 2014년도 정부안에는 1771억원이 편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이버사령부에 지원된 국정원 특수활동비 내역을 보면 2011년 30억원, 2012년 42억원, 2013년 55억원으로 증가했다. 올해 국회에 제출된 2014년 지원예산은 64억원이다.

이에 대해 문 의원은 “국정원은 특수활동이라는 이유로 연 1조원이 넘는 혈세를 어떤 목적과 사업에 사용하는지 국회조차 알 수 없는 치외법권을 누려왔다”며 “국민의 감시와 통제가 부족하다보니 안보활동은 무능해지고 국민의 혈세로 불법 선거공작을 일삼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국정원을 국민의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국회의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