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사모펀드·퇴직연금 등 자본시장 규제 완화하겠다”

금융당국이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사모펀드와 퇴직연금에 대한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태종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7일 금융투자협회가 창립 60주년을 맞아 서울 중고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개최한 ‘한·중·일 자본시장 발전포럼’의 주제발표를 통해 “국내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해 규제 완화를 추진할 것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서 국장은 자본시장의 발전 과제로 4가지를 제시했다. 자본시장의 투자수요 기반을 확충, 투자공급 확대를 위한 우량한 상품 공급, 자본시장 인프라 구축, 자본시장 참가자들의 역량 강화다.

서 국장은 “먼저 투자수요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해결해야할 가장 중점적인 과제는 연금자산의 자본시장 유입이다”며 “이를 위해 퇴직연금 신탁상품 규제를 완화할 것이다”고 말했다.

특히 신탁 상품의 주식투자 비중을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다는 점도 철폐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 사모펀드 제도에 대해서도 복잡하다는 한계를 지적하며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서 국장은 “국내 사모펀드 제도를 단순화 하기 위해 사모펀드의 설립과 자산운용, 환매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투자은행 육성도 중요한 과제로 꼽으며 영업용순자산비율(NCR) 규제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 국장은 “개정된 자본시장법에 따라 시작된 투자은행 영업 활성화의 후속 조치로 NCR 규제 등 여러 관행을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러한 규제 완화를 바탕으로 꾸준히 정책과제를 실천해가면 펀드 패스포트 등 중국, 일본과의 교류도 활발해질 것이다”고 덧붙였다.

박지은 기자 pje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