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비비 5조3000억원···과다 지적

내년 예비비가 5조원을 넘어서면서 과다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12일 제출한 ‘2014년도 예산안’에서 내년 예비비가 5조3343억원으로 올해 본예산상 예비비(3조9000억원)에 비해 36.8% 증가했다고 밝혔다.

예비비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을 충당하기 마련하는 예산으로 재해대책, 환율변동에 따른 원화부족액 보전, 인건비 등에만 사용하도록 제한된 ‘목적예비비’와 용도 제한이 없는 ‘일반예비비’로 나뉜다.

기재부의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예비비는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재정 보전에 2조3343억원이 책정됐다. 이는 올해 본예산에서의 취득세 보전 등을 위해 1조7000억원 편성보다 6000억원 가량 늘어난 것이다.

또한 내년 재해대책비와 일반예비비는 각각 1조5000억원 배정됐다.

하지만 예비비 증가폭이 예년에 비해 크다는 점이 문제다.

2008년, 2009년, 2010년 3년간 일반예비비는 각각 1조1000억원이었지만 집행액은 7797억원, 8311억원, 7290억원으로 집행률이 80%에도 못 미쳤다.

1조2000억원 책정된 2011년과 2012년에도 집행액은 1조1854억원, 9500억원으로 나타났다. 목적예비비 집행률 역시 최소 8%에서 최대 35%에 그쳤다.

이에 기재부가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적정한 수준으로 예비비를 조정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상은 기자 c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