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내달부터 내년 말까지 1만~1만5000가구 규모 수익·손익 공유형 모기지 대출 본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애초 국토부는 올해 말까지 시범사업을 추가로 진행하고 내년에 본사업을 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추가 시범사업 없이 곧바로 본사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정부는 모기지 대상을 종전과 같은 생애최초 주택구매자를 대상으로 한정하고 대출 한도나 조건, 대출 대상 선정 방법 등도 시범사업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시범사업 가구당 평균 대출 신청액이 1억3000만원인 것을 고려하면 1만가구 기준으로 약 1조3000억원의 기금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다.
본사업 역시 시범사업 때처럼 일정 시한을 두지 않고 공급 가구 수 한도 내에서 수시로 대출 취급 은행인 우리은행에 신청하면 된다.
국토부는 관계자는 “본사업을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하되 2015년 이후 추가 시행은 시장 상황을 봐가며 결정할 방침”이라며 “공유형 모기지 같은 ‘반구매’ 형태 지원이 계속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추가 확대 시행도 고려 중”이라고 전했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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