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물가 고착화···한국경제 ‘먹구름’

디플레이션 등 각종 부작용 발생 가능성↑

물가상승률 0%대 현상이 수개월째 지속하면서 디플레이션 등 각종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통계청의 ‘11월 소비자물가지수 동향’에 따르면 전월대비 0.1%하락한 11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동월과 비교해 0.9% 상승하는데 그쳤다. 3개월 연속 0%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것.

최근 물가상승세는 외환위기 이후 극심한 경기침체를 겪었던 199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저물가 고착화 현상 중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디플레이션 가능성이다.

디플레이션은 경제 전반적으로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성장률도 같이 저하하는 현상을 말한다. 물가가 더 하락할 것으로 예상해 경제주체는 소비를 안하고 기업들도 투자를 주저하는 상황이 디플레이션의 대표적 사례다.

LG경제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총수요 압력, 환율, 유가 등 주요 요인들이 디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다수 전문가들이 디플레이션을 낮게 점치고 있다. 국내 경기 흐름상 물가 상승여력이 남아있다는 진단이다.

강중구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저성장, 저물가에 접어든다면 디플레이션를 경계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경기 흐름상 물가는 오를 가능성이 있어 디플레이션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

정태봉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도 “전반적으로 물가가 낮은 수준이고 한은의 물가 안정 범위에서도 벗어났지만 디플레이션을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저물가 현상은 세수 부족도 유발할 수 있다. 물가상승률이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경우 조세수입이 당초 목표치를 밑돌면서 국가재정에 예상하지 못한 부담을 줄 수 있다.

전문가들은 저물가 현상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금융당국이 물가정책과 통화정책 수정 등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강중구 연구위원은 “정부가 디플레이션에 대해 신경 안 쓰고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 통화정책을 완화 기조로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태봉 연구위원은 “물가안정목표 수준을 수정해야 한다. 물가가 상승할 수 있도록 확장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상은 기자 c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