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100세 시대 대비 장기세제혜택펀드 출시

12일 금융 역할 강화방안 발표···노후실손의료보험도 대폭 손질

표=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이 장기펀드에 세제혜택을 방안을 추진한다. 또 노후 실손의료보험과 노후를 위한 현물서비스 보험 상품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100세 시대를 대비한 금융 역할 강화 방안’을 내놓고 내년 상반기에서 2015년 상반기 중에 법률 개정을 마치고 상품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100세 시대 금융활성화 방안은 지난달 27일 내놓았던 금융업 경쟁력 강화 방안의 일환이다.

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기자브리핑에서 “이번 강화방안은 급속한 고령화 추세에 국민들의 노후준비가 부족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생각하면 된다”며 “노인층 뿐만 아니라 젊은층에서 자산형성에 도움을 주는 상품도 내놓을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번 강화 방안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펀드 출시다. 주식에 40%이상 투자하는 장기펀드에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해 중산층 자산형성을 돕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조세특례법 개정이 국회에서 심사 중이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5년 이상 가입자에 한해서 연 최대 240만원이상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상품은 연간 납인한도 600만원으로 10년 동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가입자격은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로 가입자 소득이 총급여 8000만원으로 인상될때 까지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금융투자회사의 연금저축은 상품 10년 수익률은 26.5%~98.05%에 달한다. 은행의 연금신탁은 39.76%, 자산운용사의 연금펀드는 98.05%, 보험사 연금보험은 39.7%, 은행의 월복리 적금은 26.5%다.

고 사무처장은 “2030세대의 자본시장 장기투자에 세제 혜택을 부여해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사실상 유일한 상품이다”며 “중산층과 서민층의 노후 목돈 지출에 대비할 수 있는 적합한 상품이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장기세제혜택펀드 도입으로 시장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는 최대 연간 3조2000억원이 자본시장 신규 유입되고 이중 60%를 주식에 투자하면 2조원의 주식 순매입 효과를 얻을 것으로 내다봤다.

표= 금융위원회 제공

‘노후 실손의료보험 상품’도 내놓고 현재 가입연령 65세에서 75세로 확대한다. 75세 이전에 가입하면 100세까지 매년 보험계약 갱신이 가능한 상품이다.

보험료도 현재 보다 70~80% 수준으로 책정했다. 현재 자기부담률 20% 보장형 실손의료보험의 60세 보험료는 월3만~5만원 수준이다.

이 상품은 과잉진료방지를 위해 보상한도는 상향하는 대신 자기부담 규모를 높인다. 현재 사고당 연 5000만원, 통원 치료비 1회당 30만원(연 180회)를 입원 통원 구분 없이 연 1억원까지 보상한다.

노후 대비 현물서비스 보험 상품도 나온다. 현재 간병, 치매, 호스피스 등 부분에서 현금이나 현금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보험상품은 판매 중이다. 금융위는 간병, 치매, 호스피스, 장례서비스 등 일상생활까지 지원하는 가칭 ‘종신건강종합보험’으로 만들어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이상품과 관련패서는 금감원과 보험연구원 생·손보협회에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제도와 도입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보험회사에서 이 상품을 출시하는 시기는 2015년쯤 출시 될 것으로 보인다.

장수채권도 이번에 내놓은 새로운 방안 중 하나다. 특정집단의 생존율과 연계해 원리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부가 직접 발행하거나 민간부문(재보험사)에서 발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장수채권은 채권발행자가 발행한 장수채권에 연금지급자(연기금, 보험사)가 투자하고 채권발행자는 연금지급자에게 생존율에 연동하는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금융위는 내년 중 연구용역을 마치고 2016년 이후 발행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또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해 연금수수료 인하 방침도 세웠다. 온라인 전문 생보사를 설립하고 판매채널을 다양화해 장기가입자 상품을 개발해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온라인 채널을 이용하면 일반판매채널의 50% 수준으로 수수료가 떨어질 것으로 금융위는 보고 있다.

금융위는 가칭 노후 설계 교육을 위한 미래설계센터를 만들고 노후설계상담사 를 도입할 예정이다. 미래설계센터는 보건복지부의 행복노후설계센터와 고용노동부의 근로복지공단, 서민금융통합 총괄기구, 금융감독원 지원 등을 활용해 전국 17개 광역단체에 150~200개를 설치한다.

고 처장은 “이번 강화방안은 차질없이 준비되고 있다”며 “개인연금 정책협의회를 통해 또다른 다양한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