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기금, 리츠·펀드 출자 길 열려

국민주택기금이 리츠(부동산투자회사)나 부동산펀드 등에 출자할 길이 상반기 중 열린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하는 공공 임대주택 건립에 민간 자본 참여 확대가 예상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함진규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지난달 말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국민주택기금이 리츠나 부동산펀드, 특수목적회사(SPC),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임대주택 리츠가 발행한 수익·출자증권, 회사채 등을 인수할 근거도 마련됐다. 지금까지 국민주택기금은 주로 대출 형태로만 운영하고 출자나 투자는 거의 없었다.

이번 조치는 LH의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LH는 막대한 부채를 줄이기 위해 민간자본을 끌어들이는 방안으로 임대주택 리츠를 설립, 공공임대주택 건설비를 조달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연 1만가구 수준으로 공급되는 LH의 10년 공공임대주택을 대상으로 리츠를 설립하고 이 리츠 자본금의 일부를 국민주택기금에서 출자할 방침이다.

주택법 개정안은 이르면 내달 말, 늦어도 상반기 내에는 처리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민간참여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수행 중”이라며 “구체적인 출자 규모 등이 확정된 후 LH와 함께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김지성 기자 k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