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개혁의 칼끝 정부 부처로 향하나

총리실 고위공무원 물갈이 시작으로

국정과제 운영실적 등 부처평가 진행

공공기관 개혁의 칼끝이 이제는 정부 부처로 향하고 있다. 올해들어 사표를 제출한 바 있는 국무총리 비서실과 국무조정실 1급 고위직 공무원 5명을 물갈이 하면서 정부의 개혁은 이미 시작됐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이 최근 “점수화 된 부처평가 결과가 이달말까지 나올 것”이라며 “국정 과제 운영 전반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고 말한 것은 정부의 개혁작업이 시작됐다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다.

현재 국무조정실에서 ‘국정과제 운영실적’ 60%, ‘과제 지원’ 40% 점수 기준을 갖고 부처 평가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총리를 보좌 각 중앙행정기관의 지휘·감독, 주요 정책의 조정, 현안 과제의 관리, 정책분석 및 평가 등을 담당한 국무조정실에서 부처 평가에 나선 것은 사실상 부처 개혁을 위한 정지작업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국무총리실의 1급 고위직 5명을 교체하는 인사쇄신 단행과 맞물리면서 부처 손보기에 본격 돌입했다는 분위기가 팽배해지고 있다.

만약 국무조정실의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을 경우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점에 각 부처는 바짝 긴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개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에 환영하고 있다. 그동안 전문가들은 낙하산 인사가 공공기관 방만 경영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해 왔다는 이유로 소관 부처의 개혁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밝혀왔다.

김영훈 바른사회시민회의 경제실장은 “공공기관과 주무부처의 개혁을 함께 진행하려는 움직임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c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