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의료계 총파업 대응방안 논의 착수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3월3일 총파업을 선언한 것과 관련해 정부와 여당이 머리를 맞대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문형표 장관을 비롯한 보건복지부 인사들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1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긴급 당정회의를 갖는다.

당정은 정부와 의협 간 대화 채널을 유지하면서 의협이 새로운 대화 협의체 구성을 제안할 경우 이를 적극 수용해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의협은 이날 오전 파업 출정식에서 정부의 민-관 협의체 구성 제안을 거부하고 새로운 형태의 협의체를 정부 측에 제안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정부는 만약 끝까지 협의체 구성도 무산되고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예고한 대로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업무개시 명령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당정은 적극적 정책 홍보를 통해 의료민영화 논란을 잠재우는데도 계속 주력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논란이 되고 있는 원격의료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 도서벽지 거주자, 만성질환자 등의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과 의료법인 자법인 허용은 모법인인 의료법인의 지배구조 개편과는 무관한 규제 완화로 의료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해명을 꾸준히 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민현주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번 당정회의과 관련해 “의료인들이 주도적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도록 유도하고, 이들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공식 통로를 마련하는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협은 앞서 11일 오후 5시부터 서울 이촌로 의협회관에 모여 이날 자정을 넘긴 시각까지 마라톤 회의를 가진 뒤 3월3일 총파업 방침을 발표했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