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과 속 다른 정부?···철도민영화 공방 재점화

국토부 ‘신규노선 민자 허용’ 발언 논란 일파만파

철도 관련 문제의 논의와 발전을 목적으로 마련된 국회 국토교통위 산하 철도산업발전소위가 정부 실무자의 말 한 마디에 시끄러워졌다.

지난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철도소위 두번째 회의에서 국토교통부 간부가 신규 철도노선에 대해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허용한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민영화 논쟁이 재점화했다.

이날 민홍철 민주당 의원이 ‘2017년까지 신규 개통하는 철도노선을 민간에 개방할 수 있나’라는 질문에 김경욱 국토부 철도국장이 “가능하다”라고 답했다.

야당 의원들은 김 국장의 발언에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민 의원은 “입찰제를 통해 운영자를 선정하겠다는 것은 신규 노선의 경우 여객 부문도 민간에 개방한다는 계획 아니냐”며 “민영화 계획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오병윤 통합진보당 의원도 “민영화가 아니라는 정부의 말은 거짓말”이라며 “박근혜 정부의 철도산업발전방안은 민영화를 넘어 시장화를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안효대 새누리당 의원은 “민간에 지분을 넘기지 못하게 하는 조건부 면허를 내주고 만약 민간에 지분을 팔면 면허를 박탈하겠다고 하는 것 보다 강력한 제도가 있는가”라며 “민영화 문제는 이미 결론난 문제”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철도소위 위원장인 강석호 새누리당 의원이 진화에 나섰다. 그는 “국회에서 확인했지만 민영화는 아니다”라며 “민영화 금지 법제화 불가 입장이 좀더 설득력을 지닐수 있도록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