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계부채구조 개선 촉진 방안 발표

정부가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위해 칼을 빼들었다 가계부채가 1000조원을 돌파하면서 가계는 물론 금융쪽으로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날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으면서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7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토부,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 합동 브리핑을 개최했다. 이날 브리핑에는 현오석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신제윤 금융위원장, 서승환 국토부 장관, 최수현 금감원장, 여형구 국토부2차관이 참석했다.

이날 현 부총리는 “가계부채는 우리경제에 오랜 기간 동안 누적돼온 고질적인 문제다”며 “금융시장 주요 불안 요인일 뿐만 아니라 민간소비를 제약하고 있는 원인이다”고 말했다.

정부가 내놓은 방안은 박근혜 대통령이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가운데 임대주택선진화방안의 연장선이다. 가처분소득보다 가계부채 비율 상승이 빨라지면 가계부채가 경제성장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임대주택선진화 방안을 내놓았던 고액전세대출 보증지원 축소와 제2금융권 건전성 강화와 함께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적정수준으로 낮추고 관리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이날 신 위원장 역시 “가계부채 위험성은 설명드릴 필요가 없을 정도다”며 “가계부채 규모는 주요국에 비해 높은수준이며 부채구조 금리 상승이나 신용경색과 같은 외부충격에 아직 취약한 측면이 많다”고 가계부채가 심각한다는 점을 인식했다.

이날 정부가 내놓은 큰 틀은 주택담보대출 시장을 대폭 손질하는 것이다. 신 위원장은 “주택담보대출의 만기와 금리구조를 개선해 나가겠다”며 “’현재 장기분할상환식 대출과 소비자 금리변동 위험을 줄여주는 고정금리 대출이 늘어날 수 있도록 유인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따라 2017년까지 현재 가계부채보다 5% 포인트 하락시키겠다는 것이 목표다.

현 부총리는 “이번 대책으로 가계에 원리금 상환 부담이 완화되고 가계소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는 이번 가계부채 구조개선 대책과 함께 일자리 창출 등 가계소득 개선 노력도 병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