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타받는 임대차 정책···업계 “주택시장에 찬물”

정부 주택거래 활성화 통한 내수 진작과 배치

매입 임대사업 투자 보류 등 거래차질 불가피

서울 흑석동 대학가에 월셋방 전단이 정신 없이 붙어 있다. 사진=김동민 기자 life@

지난달 26일 발표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에 부동산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설익은 주택임대차 선진화 방안과 이어진 보완 대책 등으로 임대차시장을 포함한 주택시장 전체가 혼란에 빠졌다.

실제 대책 발표 이후 현장 분위기가 바뀌었다. 매매를 알아보려는 투자 문의에서 세금 등 골치 아픈 게 귀찮으니 아예 집을 팔겠다는 문의로 달라진 것.

서울 송파구 잠실동 J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정부가 지금까지 기조와 달리 별안간 월세소득은 물론이고 전세에 세금을 매긴다고 하니 다주택 임대인들이 많이 헷갈려한다”고 설명했다.

경기 분당 R공인 관계자는 “기존 다주택 임대인들이 집을 팔아야 하느냐고 문의가 크게 늘었다”며 “매물 폭탄으로 집값 급락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토로했다.

이 외에도 전월세 소득에 대한 과세 파장이 세금을 피하기 위한 다운 계약, 이면 계약 등 부동산시장 왜곡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전문가들 역시 정부의 설익은 주택임대차 선진화 방안, 이어진 보완 대책 등이 주택시장을 혼란에 빠트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월세 과세 2년 유예 조치는 시장의 불안감을 다소 가라앉힐 수는 있겠지만 불안감을 완전히 잠재우지는 못한다”며 “아파트 등을 사들여 임대사업을 하려던 투자자들이 이를 보류해 주택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고 전했다.

박상언 유앤알컨설팅 대표도 “주택거래 활성화를 통한 내수 활성화라는 정부 목표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홍원 국무총리는 6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에 대해 “정부 정책이 국민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신뢰를 얻지 못하면 없는 것보다도 못한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지성 기자 k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