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현 산업부 차관 “기업 활동 저해 규제 원점 재검토”

한진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혁파를 강조하고 있는 것과 관련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차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에너지분야에서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는 원점에서 재검토해 투자를 활성화하겠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졸속 진행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박했다.

한진현 차관은 “최근 호주와 캐나다의 FTA체결은 졸속 진행보다는 정권 변동 등에 따라 합의된 것”이라며 “캐나다와의 FTA는 양자 균형점을 찾아 합의에 도달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차관은 “TPP는 이달말부터 2차 예비 양자협의를 진행하겠다”면서도 “아직 공식 참여여부가 결정되지 않아 협상을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아울러 원전의 가동중지가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 국민들에게 머리를 숙였다.

한진현 차관은 “고장 등으로 원전 가동 중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면서 “원전 가동 중기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밝혔다.

한 차관은 “아직 정확하게 고장원인은 규명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앞으로 타이트하게 정비하고 점검항목을 최대한 활용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조상은 기자 c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