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적발금액 145.%↑ 인원은 7.3%↓

2013년도 보험사기 적발규모는 5190억원(7만7112명)으로 전년(4533억원, 8만3181명) 대비 금액은 14.5% 증가했으며 인원은 7.3% 감소했다.

금융감독원은 18일 보험사기 적발현황을 통해 수사기관과의 업무공조 활성화,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MOU 체결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보험사의 조사역량을 강화하고 편취금액이 고액인 생명·장기보험 부문에 대한 기획조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해 1인당 적발금액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보험사기의 종류에 있어 자동차는 2821억원으로 3.1% 소폭 증가한데 그친 반면 생보의 보장성은 25.2%, 장기손보는 40.1%나 급증했다.

특히 장기손보의 경우 40.1% 증가한 1451억원이 적발돼 같은 종목의 양적 성장과 함께 보험사기 금액도 확대됐다. 장기손보 원수보험료는 2010년 28조원, 2011년 35조원 2012년 40조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보험사기 유형별로는 음주·무면허·운전자 바꿔치기(1218억원, 23.5%) 및 사고내용 조작(867억원, 16.7%)이 큰 비중을 차지한 가운데 자해, 살인, 상해 등 보험금을 목적으로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키는 강력범죄의 적발금액이 1025억원(26.8%)으로 크게 증가했다.

적발방법에 있어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심사 과정에서 적발한 금액은 전체의 약 78%인 4052억원으로 전년(3378억원) 대비 19.9% 증가했다.

금감원 기획조사, 일반인 제보, 보험사 인지보고 등을 통해 포착돼 수사기관 공조를 통해 적발한 보험사기는 1138억원으로 이 중 다수 보험사와 관련돼 금감원 공동조사를 통해 수사기관과 적발한 규모는 515억원으로 전년 대비 0.2% 상승했다.

한편 보험사기 적발 연령대 40대가 2만230명(26.2%), 50대 1만8752명(24.3%), 30대 1만8655명(24.2%) 순으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단 그동안 증가 추세이던 10대 혐의자가 19.1% 줄어든 반면 50대 이상 인원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직업별로는 무직·일용직(21.0%), 회사원(13.7%), 자영업(7.6%), 운수업 종사자(4.6%) 순으로 조사됐으며 운수업 종사자(29.8%), 무직·일용직(0.4%) 혐의자는 증가한 반면 제조업 종사자(38.0%)와 유흥업소 종사자(30.5%)는 전년 대비 줄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인지시스템 등 조사인프라 개선을 통해 보험사기 취약분야에 대한 모니터링과 기획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보험제도가 살인 등 강력범죄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지 않도록 과도한 보험청약에 대한 보험사의 계약심사를 강화시켜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희채 기자 sfm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