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규제개혁 공무원 미온적인 태도는 죄악”

박근혜 대통령을 주제로 진행된 7시간 가까이 진행된 규제개혁 끝장토론. 사진= 청와대 제공

박근혜 대통령은 규제개혁과 관련해 이를 “저항하거나 미온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것은 죄악이다”며 이같은 행태를 보이는 공무원은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20일 7시간 가량 진행된 규제개혁 ‘끝장토론’을 진행하면서 마무리 발언으로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물건을 뺏는 것만 도둑질은 아니다”며 “규제개혁을 안해서 청년들의 일자리를 뺏는 것도 죄악이다”고 공무원 변모를 강하게 요구했다.

규제개혁을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의식 개혁이 중요하다”며 “규정을 잘 해석해서 풀 수 있을 지 확인하고 현재 규정에도 개선할 부분은 없는지 찾아야 하는 것을 체질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진행하는 규제개혁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지고 해결해야 신뢰가 형성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장관에게도 문제제기 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점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장관들께서는 소관분야 규제를 신설해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완화하고 개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라는 의식을 가져야 한다”며 “소관부처 공무원들도 이런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독려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 대통령은 마지막 발언으로 “1년 동안 수많은 회의를 주재해왔는데 규제개혁 관해서 끝장토론을 하는 오늘은 실질적인 현장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데 의미가 있는 것이다”며 “이때문에 오늘 회의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무엇보다 규제개혁에 방점을 두는 것이 곧 일자리 창출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는 대기업과 중견, 벤처, 중소, 자영업자 등 60여명과 정홍원 국무총리와 관계장관 등 160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낮2시부터 시작해 저녁 9시5분까지 진행됐다. 회의는 세션1과 세션2로 나눠져 진행됐고 세션1은 ‘규제! 무엇이 문제인가 ?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라는 주제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의 의 ‘현행 규제의 문제점과 개혁방향’과 이승철 전경련 부장은 ‘시급한 규제개선 필요과제’를 발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세션2는 ‘규제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의 ‘규제시스템 개혁방안’과 현오석 경제부총리의 ‘분야별 주요 규제개혁과제 추진방향’, 김태윤 한양대 교수의 ‘국민에게 다가서는 규제개혁’ 발제와 이와 관련한 토론으로 진행됐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