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푸는 규제개혁 41건 살펴보니··· 뭐가 달라지길래

공인인증서 없이 전자상거래·자동차 튜닝도 가능해져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규제개혁 끝장토론’이 열린 지 일주일여만에 41건의 규제를 올해 안에 풀겠다고 정부가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경복궁 옆에 7성급 한옥 호텔을 지을 수 있게 될 전망이고 액티브엑스가 없는 쇼핑몰이 곧 등장한다. 카매니아들은 합법적인 튜닝을 할 수 있게 되고 삼성의 갤럭시S5와 같이 각종 스마트폰 센서 의료기기의 출시가 쉬워진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정부의 규제완화 방침에 따라 수용가능한 41건 과제 중 27건은 상반기 중 14건은 연내 마무리된다. 규제개혁에 대한 재계와 국민의 기대가 높은 만큼 한시라도 빨리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 걸림돌을 제거하겠다는 게 정부의 의지다.

규제가 풀리면 학교 주변에도 카지노 등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호텔을 지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다음 달까지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훈령을 정하고 아울러 유해시설 없는 관광호텔을 학교정화구역 안에 설치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을 개정한다. 대한항공이 추진중인 경복궁 옆 고급호텔 건립 사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공인인증제도의 개선도 이뤄진다. 해외 소비자가 ‘별에서온그대’의 ‘천송이 코트’를 살 길이 열린다는 얘기다.

내·외국인 모두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전자상거래가 가능하도록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하고 지금은 30만원 이상 구매 시 공인인증서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지만 이러한 금액 한도를 폐지하고 카드사와 전자지급결제 대행업자가 공인인증서 사용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액티브X를 통한 공인인증서나 보안프로그램도 더 이상 설치하지 않아도 되게끔 새로운 인터넷 환경이 구축된다는 얘기다.

자동차 튜닝규제도 완화된다.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활성화됐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막혀 있는 튜닝규제는 승인대상을 축소하는 방법으로 완화된다. 안전에 지장이 있는 전조등을 제외한 등화장치의 설치가 가능해진다.

화물차를 개조한 푸드트럭 역시 사용이 허가될 전망이다. 따라서 놀이공원이나 테마파크 등 유원시설내에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등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푸드트럭을 자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는 185개 인증제도가 운영중인데 유사 인증 중복이 많아 신제품 출시 및 판매때 과도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를 해결했다.

아울러 그동안 빵을 들여오려면 관할구역 5km이내의 제과점빵만 구입해야 했던 구시대 규제를 개선한다. 냉장차량 및 보관방법이 발달하며 이동기간이 길어져도 식품이 상하는 일이 없어 실효성이 없는 규제라는 판단이다.

이외에도 여수산단 공장 증설을 위한 규제를 풀고 의료법인의 해외진출 지원 등 유망 서비스업의 규제도 풀기로 했다.

의료계와 시민사회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혔던 원격의료도 허용되고 스마트폰 센서 의료기기 인증 애로도 해소한다. 지금까지는 스마트폰에 건강관리 목적이 센서를 추가하면 의료기기로 인증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이를 개선한다. 따라서 운동이나 레저 목적의 IT기기들의 출시가 한결 쉬워질 전망이다.

이외에도 택배 차량 부족으로 서비스 제공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택배차량 숫자를 늘리고 영화산업 불공정행위 가능성을 방지하는 등 규제 총 41건이 올해 안에 처리될 예정이다.

최원영 기자 lucas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