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소위, 노사갈등 중재 실패

철도 유지보수비 50% 확대 합의···민간 매각 금지 법제화는 무산

고양차량기지 내 KTX. 사진=코레일 제공

철도민영화 방지대책과 철도파업에 따른 노사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구성된 국회 국토교통위 산하 철도산업발전소위 별다른 성과 없이 공식활동을 종료했다.

철도소위는 16일 회의를 열고 소위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코레일의 경영개선 부문에선 일부 구체적 합의를 이뤘지만 철도운임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다만 요금 인상안은 코레일 측이 주장해온 대로 인상폭을 물가지수에 연동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원가에 비해 낮은 화물 열차요금 현실화에 대해서도 명시했다.

일반 철도 유지보수비를 현행 30%에서 50% 수준으로 확대하고 운영부채 이자 지원을 재개하는 방안 등에도 합의했다.

핵심 쟁점인 수서발 KTX 민간매각 방지 방안은 선언적 수준에 그쳤고 민간 매각 금지 법제화는 여야간 이견으로 무산됐다. 22일 간 역대 최장기 파업을 벌인 철도노조와 코레일과의 갈등은 아무 것도 해결되지 않았다.

철도노조는 성명을 통해 “철도소위가 구체적 대안도 마련하지 못하고 지방선거 등 정치일정에 밀려 졸속으로 마무리되는 것에 대해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한편, 철도소위는 지난해 12월30일 김무성, 민주당 박기춘 새누리당 의원의 중재로 수서발 KTX를 둘러싼 문제로 불거진 철도파업을 풀며 극적으로 구성됐다. 이후 활동기한을 한 차례 연장, 100여일 동안 논의를 이어왔다.

성동규 기자 sd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