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硏, NCR제도 개선방안 공청회 실시

자본시장연구원이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산정 기준의 전면 개편을 맞아 공청회를 개최했다.

22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자본연은 ‘증권산업의 역동성 제고를 위한 NCR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관련 업계 인사들을 초청해 공청회를 열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이석훈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과 이종환 금융감독원 건전경영팀장이 NCR규제의 개선 필요성과 개선방안의 주요 골자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이석훈 연구위원은 “인구 고령화 및 저금리가 진행됨에 따라 국내 증권산업의 영업환경이 변화하면서 NCR이 과거와 달리 규제 부담이 되고 있다”며 “NCR 규제는 재무건전성 지표에 따른 문제점의 해소, 증권사 차원의 NCR규제, 신규업무 확대에 적합한 위험액 산정 등 다각도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NCR 제도 개편 공청회에 또 다른 패널로 참석한 이종환 건전경영팀장은 일각의 우려와 달리 NCR제도를 통해 대형사 뿐만 아니라 중소형사도 수혜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팀장은 “이번 제도 개편은 일부 대형사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라며 “새로운 NCR값으로 계산했을 때 소형사가 1700%, 중형사가 900%대를 기록하는 등 대형사보다 높게 산출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대형사에 유리하다면 산식 자체가 중소형사에 대해서는 높은 숫자가 나와서는 안된다”며 “기업 자체의 비즈니스 상 문제를 전체 업종으로 확대시키는 것은 적절치 못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공청회에서는 국내외 주요 증권사와 학계, 금융당국 인사들이 참여해 개선된 NCR제도에 대해 열띤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한편 이번에 개선된 개편안은 내년부터 자기자본 1조원 이상 대형사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된 뒤 오는 2016년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김민수 기자 h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