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 여객선 침몰]한국 선급, 감사 때 부실지적 받아

세월호를 검사한 한국선급(KR)이 3년 전 해양수산부 감사에서 “사후조치가 부실했다”는 지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2011년 당시 국토해양부가 한국선급에 대해 실시한 감사에서 모두 9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해수부가 관례적으로 3년마다 한국선급에 대한 감사를 벌이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가장 최근에 이뤄진 감사다.

한국선급은 ‘출항정지 선박 조사결과 사후조치 부적정’ 등 모두 9건의 문제를 지적받았다.

한국선급은 2009년 9월 일본에서 선박 3척이 소화관 설치상태 불량으로 3일간 출항정지가 됐지만 “2008년 7월 실시한 정기검사와 2007년 실시한 중간검사에는 (불량에 대한) 책임이 없고 2006년 8월 실시한 ‘선급 변경 및 개조검사’에 책임이 있는데 그때 검사에 참여한 검사원이 이미 퇴직했다”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 한국선급은 2011년 발생한 주요 해양사고 6건에 대해 조사 및 원인 규명을 위해 열어야 하는 ‘선박안전대책위원회’를 열지 않았다.

한국선급이 선박과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적합 사항을 경감해 승인하면 시정조치계획과 검토 결과, 승인 사항 등을 자체 입력시스템에 기재해야 하는데 3건에 대해서는 제대로 기재하지 않았다.

이 밖에도 ▲ 연구개발 성과 기술료 징수 미이행 ▲ 해양오염 방지설비 형식승인 처리 기간 미준수 ▲ 해외 주재원 선발 등 직원 채용절차 부적정 ▲ 부산사옥 신축공사 설계 변경 부적정 ▲ 검사 수수료 청구 및 납부방법 관리 부적정 ▲ 예산 편성 및 집행관리 등 부적정을 지적받았다.

한편 해수부는 5월 말께 한국선급에 대한 감사에 나설 계획이다.

김은경 기자 cr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