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6 전월세대책 보완?···시장 영향 못 끼쳐

당정 대책 수정 재검토학습효과 수요자 외면

6·4지방선거가 끝나고 정부가 2·26 전·월세 대책을 보완할 것으로 예상돼 앞으로 부동산시장 움직임에 업계관계자들의 시선이 쏠렸다.

3일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새누리당과 기획재정부가 2·26 대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며, 오는 11일 국회에서 이와 관련한 토론회를 열어 기존 안 수정 순서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비과세 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세율도 14% 이하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진다. 또 2주택자 전세소득 과세방안을 비과세로 바꾸고 3주택자 임대소득세 중과 방침은 분리과세하는 쪽으로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 전문가들은 2·26 전월세 대책이 보완되더라도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기본적으로 현재 시장은 침체 국면이 지속되는 상황이고 수요자들도 반복적인 학습효과로 대책에 대한 기대심리가 많이 떨어진 상태여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시기적절한 대책은 아니다. 비수기에다 수요자들의 반복학습으로 시장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며 “정부가 너무 많은 대책을 쏟아냈다. 사람들이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알지도 못한다. 개인 설문 조사 결과 10%도 몰랐다. 정부는 일관된 정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현일 열린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2·26 전·월세대책을 보완한다고 해서 침체된 시장이 갑자기 살아나지는 않을 것”이라며 “비수기 시장과 여름이란 요소가 합쳐 침체 시장을 쉽사리 벗어나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책이 근본적으로 전월세 세입자를 위한 대책이기 때문에 시장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며 “만약 정책을 많이 완화해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그 자체가 잘못된 개정안이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2·26 전·월세 대책으로 불 붙은 하락 시장에 기름을 부은 것을 만회하려면 기존 논란이 됐던 규제들을 풀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대책으로 시장에 효력을 주려면 이전까지와 다른 메가톤급 규제완화를 해야한다”며 “예를들어 분양권전매를 허용한다던지, 금융규제를 확실하게 푼다든지 해야 시장에 약간이라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승범 기자 seo6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