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전매제한 완화···시장 영향 ‘글세’

시장 침체로 거래·투자 관망세 짙어전문가들 “기간 차별성 못 느낄 듯”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일대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김동민 기자 life@

수도권 전매제한 완화로 주택시장에는 기대감이 높다. 전문가들은 효과에 반신반의 하면서 시장에 별다른 이슈를 만들어내지 못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 수도권 민간택지 주택 전매제한 기간을 기존 1년에서 6개월로 줄이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위례신도시 등 알짜 지역이 최대 수혜지로 꼽히는 등 수도권 일대 주택시장은 기대감으로 부풀었다.

그러나 전매제한이 완화하더라도 당분간 효과를 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이어진 매매시장 흐름이 좋지 않고, 잠시 반짝했던 분양시장까지 침체하는 등 시장 분위기가 가라앉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수도권 집값은 2개월 연속 내림세다. 하락 폭도 점차 확대하는 모습이다. 또 지난달 수도권에서 분양한 28곳 중 전체 공급단지에 절반이 넘는 15곳이 청약에서 미달을 기록하기도 했다.

정부의 정책 방향과 무관하게 강도에 대한 전문가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현재 같은 침체 상황에서는 12개월과 6개월의 차이를 수요자들이 크게 느끼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최현일 열린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야당에 반대를 염두하고 어중간하게 완화한 것으로 예상한다”며 “거래시장 분위기를 살리려면 아예 없애야 한다. 시장 논리를 따라가게 해야 그나마 반응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비수기에다 수요자들의 반복학습으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며 “침체 시장을 쉽사리 벗어나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장에서도 큰 기대는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A공인중개소 대표는 “전매제한이 확실하게 풀리지 않는 이상 지금 시장에는 영향을 줄지는 미지수”라며 “문의전화도 없고 한산하다. 2·26대책 개정이랑 한꺼번에 조정해서 내놨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고 토로했다.

서승범 기자 seo6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