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적합업종 재합의 방안, 중소기업 의견은 반영 안돼”

중고기업계가 10일 동반성장위원회가 확정·발표한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운영개선 및 재합의 방안과 관련해 일각의 왜곡된 주장만 받아들이고 중소기업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중소기업계는 10일 성명을 통해 “그간 적합업종제도를 흔들기 위한 대기업계의 거짓 주장을 근거로 한 왜곡된 내용이 끝없이 확대 재생산 되는 현실에 억울함을 넘어 분노를 느껴왔다”며 “이번에 마련된 적합업종 가이드라인도 일각의 왜곡된 주장으로 인해 변질돼 무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중소기업계는 적합업종 가이드라인이 왜곡·변질되지 않고 제대로 적용돼 적합업종제도가 우리경제의 저성장·양극화를 해소하고, 건전한 생태계 조성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기를 희망한다”며 “향후 가이드라인 적용에 있어 동반성장위원회는 그 기준과 적용방법, 그리고 사실관계를 명백히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중소기업계는 “사실이 아닌 내용을 근거로 가이드라인을 무리하게 적용하여 업계가 협의할 수 있는 기회마저 박탈한다면 억울하게 기회를 잃어버린 중소기업이 추후에 입게 될 피해는 그 누구도 보상할 수 없을 것”이라며 “적합업종 해제 논의는 사실관계 입증을 전제로 부작용이 명백하게 나타난 품목에 한해서 조정협의체 내의 충분한 논의와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하라”고 주문했다.

김아연 기자 csdi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