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집 팔라고 강요 안 해···투기 부당특혜 회수 목적"

SNS 통해 '투기 억제·부 편중 해소' 목표 설명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실거주 중심 정책 추진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부동산 시장 정책과 관련해 "부동산 투자·투기에 주어진 부당한 특혜를 회수하고, 상응하는 부담을 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저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구할 뿐, 집을 팔라고 강요하지 않는다'는 제목의 글을 게재해 이 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 개인 SNS 캡처본.

이 대통령은 해당 글에서 다주택자 대출 연장 관행에 문제를 제기한 전날 자신의 메시지를 두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부동산 겁박을 멈추라'고 비판한 발언을 다룬 기사를 함께 첨부했다.

이 대통령은 "자가 주거용 주택소유자는 보호하되, 살지도 않는 투자·투기용 주택이나 다주택 보유자는 무주택 청년과 서민에게 피해를 입히니 그에 상응한 책임과 부담을 지는 것이 공정하다"고 했다.

이어 "정당한 투자 수익을 초과해 과도한 불로소득을 노리는 다주택자, 살지도 않는 투자·투기용 주택 소유자들이 가진 특혜를 회수하고 세제·금융·규제·공급 등에서 상응하는 부담과 책임을 강화해 부동산 시장을 선진국들처럼 정상화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상화된 부동산 체제에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며 집을 소장품이나 과시용으로 여러 채 소유해도 괜찮다"며 "일부 국가는 사회주의 체제가 아니면서도 거주용 외 일정 수 이상의 주택 보유를 금지하기도 하지만,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강요하지 않는다"며 "집은 투자·투기용도 보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니 그 반대의 선택은 손실이 되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할 뿐"이라고 잘라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전 1주택으로, 직장 때문에 일시 거주하지 못하지만, 퇴직 후 돌아갈 집이라 주거용"이라며 "대통령 관저는 제 개인 소유가 아니니 저를 다주택자 취급하지는 말아달라"고 적었다.

또 "다주택 매각 권유는 살 집까지 다 팔아 무주택 되라는 말이 아니니 '너는 왜 집을 팔지 않느냐', '네가 팔면 나도 팔겠다'는 다주택자의 비난은 사양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1998년 매입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 금호1단지 아파트를 보유 중인데, 현재 관저에 거주하고 있어 해당 주택이 현재 실거주 주택이 아니라는 점을 겨냥한 일각의 비판에 대해 언급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다시 X에 자신의 게시물 내용을 다룬 '다주택 팔라 날 세우더니···"강요 아냐" 이 대통령 돌연 SNS'라는 제목의 기사를 링크하고 "'다주택을 팔라'고 직설적으로 날을 세운 적도, 매각을 강요한 적도 없으며 그럴 생각도 없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엔 양도세 중과세 유예를 더 이상 안 하겠다고 했고, 안 팔고 버틴다기에 버티는 비용이 더 클 것인데도 그럴 수 있겠냐고 경고하며 세금·금융·규제 등에서 비정상적 특혜를 걷어내 부동산 시장은 실거주용 중심으로 정상화될 것이니 과거의 잘못된 정책으로 불로소득을 쉽게 얻던 추억은 버리고 냉정한 현실에 적응하시라고 국민께 알려 드린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권고인지 강요인지는 말하는 측과 듣는 측에 따라 다른 동전 양면 같은 것인데 언론이 동일한 상황에 대한 다른 표현으로 대통령이 다주택을 팔라고 날 세우다 돌연 강요가 아니라고 말을 바꿨다 비난하니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고 했다.

또 "이전에 정부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시도하면 정론직필해야 할 일부 언론들이 벌 떼처럼 들고일어나 왜곡 조작 보도를 일삼으며 투기 세력과 결탁해 그들의 입장을 옹호하고 정부 정책을 집중 공격해 투기 억제 정책을 수십년간 무산시켜 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 결과 부동산이 나라의 부를 편중시키며 무주택 서민과 청년의 희망을 빼앗았다. 부동산이 결혼 출산 포기의 가장 큰 원인이 돼 저출생으로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사라지게 생겼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수십년간 여론 조작과 토목건설 부동산 투기로 나라를 '잃어버린 30년'의 위험한 구렁텅이 직전까지 밀어 넣으며 그 정도 부와 권력을 차지했으면 이제 그만할 때도 됐다"며 "여전히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며 나라를 망국적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으로 밀어 넣는 일부 세력과 집단들도 이제 일정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도 충분히 경청할 만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