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더기 된 2·26대책···조세정의·시장회복 묘연

정부 정책 신뢰 바닥 시장 혼란만 가중

숟가락 뒤집듯 바뀌는 부동산 정책 탓에 정부에 대한 비난이 거세다. 지난 2월 발표된 2·26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역시 누더기 신세가 됐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13일 국회에서 정책협의회를 열고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대책 보완조치에 합의했다.

당정은 2주택 소유자에 한해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을 올리면 세금을 분리해 부과하기로 했던 기존 방침을 완화하기로 했다.

소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면 분리 과세를 적용키로 했다.

또 2000만원 이하 소규모 임대소득자에 대한 비과세 기간도 2015년까지 기존 2년에서 2016년까지 3년으로 연장했다. 실제 세금 납부는 2018년부터 시작된다.

임대소득 과세로 말미암은 건강보험료 부담 요인은 줄여주기로 했다.

숟가락 뒤집듯 바뀌는 정책에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바닥으로 떨어졌다. 대세 하락기에 접어들면서 세제 혜택과 부양책이 잘 먹히지 않는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이 된 것.

장재현 부동산뱅크 팀장은 “임대소득이 있는 집주인에게 과세하고 세입자에게 세금 혜택을 주는 것은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당연하다”며 “시장 흐름을 살핀 후 방안을 내놔야 탈이 없는데, 후속에 이은 후속 방안이 또 필요한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업계에서는 후속조치를 요구하고 있어 시장은 더 혼란에 빠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이번 조치 효과가 미미해 집값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도 “다주택자의 80% 이상이 2주택자여서 이번 조치로 분리과세 혜택을 보는 대상은 많지 않다”며 “구매 심리가 회복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거래 촉진 재료가 될 보완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언급했다.

반면, 이번 보완조치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보유 주택수와 무관하게 금액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은 과세형평성 저해와 다주택자에게 과도한 혜택을 주는 것”이라며 “임대소득 실질 세 부담이 적은데 정부가 지나치게 다주택자를 위한 정책을 편다”고 비판했다.

김지성 기자 k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