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2013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6개 기관 낙제점

정부, ‘2013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발표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고 ‘2013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대한석탄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거래소,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철도공사 등 6개 기관이 최하위 등급인 E를 받았다고 밝혔다.

기관장 임명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서 경영평가 D등급 이상을 받은 울산항만공사,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2개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장 해임건의 조치를 권고할 예정이다.

다음은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 염재호 경영평가 단장, 김철주 공공기관 공공정책 국장과의 일문일답.

-기관장 감사에 대한 개별평가 등급을 매기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이 차관) 지난해 제도개선을 하면서 기관장 감사는 일년 중 한번 진행하고 기관평가에 대해서는 매년 평가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관련 제도를 처음 시행하는 것으로 올해는 안 하게 돼 있다.

-작년의 경우 A등급을 받은 기관은 총 18개 기관인 반면 올해에는 2개다. 작년 평가가 지나치게 관대했던 건 아닌지.

(염 위원장) 문제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올해는 평가기준이 새로운 것이 포함돼 있다. 국민 관심이 큰 점을 고려해 엄정하게 평가했다. 지난해에 비해 객관적인 지표상으로 경영실적이 크게 개선되지 않아 부진한 결과가 나타났다.

(김 국장) 2013년 평가에서 부채 복리후생 지표를 강화했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부진한 것으로 영향을 미쳤다. 전반적으로 다소 엄정한 잣대를 적용한 것도 있다.

-지난해와 올해 실제 해임 건의된 기관은.

(이 차관)작년에는 2개 기관이었다. 올해도 2개기관인데 차이점은 해임건의 대상이 14개로 늘었다. 다만 기관장 임명이 6개월 경과하지 않으면 그분의 실적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건의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대상은 작년보다 늘었다.

-기관장 임명이 6개월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서 감사 계획은.

(이 차관) 내년 경영평가와 올해 중간 평가를 통해 그때도 D,E 등급을 받은 기관은 해임 조치가 될 것이다.

김은경 기자 cr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