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전면 재검토’ 촉구

전경련 등 23개 경제단체 “국제동향 감안 2020년 이후로 연기해야”

내년 1월 시행예정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대해 경제계가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15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 등 23개 경제단체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경제계 의견’ 발표를 통해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될 경우 산업경쟁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경제계는 전 세계가 협력해야만 기후변화에 대해 효과적인 대처가 가능하므로 국제동향을 감안해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업체별로 이산화탄소 배출권을 할당해 그 범위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도록 하되 여분이나 부족분은 다른 업체와 거래할 수 있도록 해 전체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여나가는 제도로 현재 유럽연합(EU) 28개국과 뉴질랜드, 스위스, 카자흐스탄 등 38개국이 시행하고 있다.

경제계는 “배출권거래제는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한 만큼 시행에 앞서 정책 실효성과 현실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국제동향을 감안해 제도 시행을 2020년 이후로 연기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후변화는 전세계가 협력해야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산화탄소 배출 상위국인 중국(배출비중 28.6%), 미국(15.1%), 일본(3.8%) 등이 실시하지 않는 국가단위 배출권거래제를 배출비중 1.8%에 불과한 우리가 먼저 시행하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게 재계의 주장이다.

경제계는 아울러 “배출권 거래비용은 기업 입장에서는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이 때문에 명확한 산출근거가 제시돼야 한다”며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의 뚜렷한 산정 근거를 공개해달라”고 요구했다.

경제계는 배출권거래제 시행시 2015∼2017년 최대 27조5000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제계는 “배출권 거래시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할당량을 결정하는 기초자료인 배출전망치가 정확히 산정돼야 한다”며 국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의 전면 재산정도 촉구했다.

경제계는 “정부는 2009년과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배출전망치를 산정했으나 2013년 전망치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며 “경제계뿐 아니라 많은 전문가가 경제지표, 에너지 설비 비중, 산업구조 등이 많이 변했음에도 2009년 산정된 배출전망치를 유지한 정부의 결정을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를 과소산정함으로써 산업계가 져야할 부담이 커진다는 게 경제계의 우려다.

경제계는 이어 “전세계가 본격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지 않고 있는 지금은 규제를 강화하는 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친환경차,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기술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친환경 기술 개발에 더 많은 지원을 해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최원영 기자 lucas201@